민주당은 26日 TV 토크쇼에 出演한 重鎭 議員들을 통해 부시 行政府가 北韓 이라크 等 이른바 ‘不良 國家’의 미사일 攻擊에 對한 對備를 名分으로 推進 中인 MD 體制에 制動을 걸 方針임을 分明히 했다.

다음달 議會가 열리면 上院 軍事委員長을 맡게 될 칼 레빈 議員은 CNN 放送과의 會見에서 “부시 行政府는 미사일 威脅만 認識하고 있을 뿐 MD 體制가 惹起할 더 많은 問題點들은 看過하고 있다”며 “MD 推進은 中國 러시아 等과의 外交的 摩擦을 빚게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레빈 議員은 또 “부시 大統領이 提案한 MD 構想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計劃이 實現可能性이 있는 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軍事委員會에서 MD 體制의 妥當性을 따질 方針임을 示唆했다.

또 톰 대슐 민주당 上院 院內 總務는 “彈道彈邀擊미사일(ABM) 協定을 違反하고, 外交問題를 惹起하면서까지 아직 實現可能性이 檢證도 되지 않은 MD 體制를 配置하려는 부시 大統領의 計劃에 分明히 反對할 것”이라며 “現 段階에서의 MD 推進은 時機尙早”라고 主張했다.

부시 大統領은 1日 國防大學 演說을 통해 不良國家의 미사일 威脅으로부터 美國과 友邦을 保護하기 위해 MD 體制를 本格的으로 推進하겠다고 公式 闡明하고 이를 爲해 72年 舊 蘇聯과 締結한 ABM協定을 破棄할 方針임을 示唆했었다.

그는 그러나 MD 體制의 具體的인 槪念과 所要豫算 推進 時期 等을 仔細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