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造船業界가 不公正貿易嫌疑로 유럽聯合(EU)에 依해 世界貿易機構(WTO)에 提訴될 展望이다.
EU 通算分野 最高機構인 産業理事會는 EU執行委員會가 “韓國 造船業界가 政府로부터 不當한 補助金을 받은 뒤 이를 手段으로 國際朝鮮市場에서 低價 덤핑 受注를 일삼고 있다”고 指摘한 것을 받아들여 韓國 造船業界를 WTO에 提訴하기로 15日 決意했다.
韓國은 造船業界가 政府로부터 補助金을 받은 적이 없으며 朝鮮 受注 價格도 덤핑이 아닌 正常的인 水準이라는 見解를 밝히고 있다.
韓國과 EU는 이 紛爭 解決을 위한 協議機構를 構成하기로 13日 合意했으나 兩側 見解差가 워낙 커 合意 可能性은 낮으며 紛爭이 妥結되지 못할 境遇 EU는 다음달 韓國 造船業界를 WTO에 提訴하게 된다.
<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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