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이 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外交 路線을 闡明했으나 現實的인 制約에 따라 漸次 빌 클린턴 前大統領 時節과 비슷한 樣相을 보이고 있으며 旣存의 外交政策을 大幅 修正하기는 어렵다는 分析이 美國에서 힘을 얻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紙는 11日 “부시 大統領이 지난해 大統領 選擧 期間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大統領과 같은 獨裁者에게 강경히 對應하고 中國을 牽制하는 ‘분명한 美國式 國際主義’를 標榜했으나 只今까지 부시의 外交政策팀은 大體로 클린턴 行政府가 中斷한 곳에서 (外交를) 始作하고 있다”고 診斷했다.
美國의 外交 專門誌 ‘포린 폴리시(外交政策)’의 제임스 기브니 編輯長도 “國家미사일防禦(NMD)體制 等 몇몇 問題를 除外하면 부시 行政府는 自身들이 差別化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指摘했다.
例를 들어 7日 열린 韓美 頂上會談에서 부시 大統領은 北韓에 對해 懷疑的인 視角을 表明하고 北韓과의 對話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對北政策은 클린턴 行政府의 基調를 維持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外交消息通들의 一般的인 展望이다. 美國의 著名한 東아시아 專門家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名譽敎授는 最近 東亞日報와의 會見에서 “길게 볼 때 부시 行政府의 對北政策이 클린턴 行政府 때와 比較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豫測했다.
부시 大統領은 또 大選 期間 中 中國을 ‘戰略的 파트너’가 아닌 ‘戰略的 競爭者’로 規定했으나 클린턴 行政府가 重點的으로 推進했던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加入을 支持하는 한便 두 個의 中國 및 臺灣의 獨立과 國家主權을 要求하는 國際機構 加入에 反對하는 ‘3不(3 No)’ 政策을 踏襲하고 있다.
이라크에 對한 政策도 大同小異하다. 부시 大統領은 最近 英國과 함께 이라크의 레이더 施設 等을 爆擊하는 等 一見 强勁한 姿勢를 보였지만 이라크에 對한 制裁를 보다 效率的으로 進行하고, 후세인 大統領의 逐出을 摸索한다는 政策目標는 亦是 클린턴 行政府 때와 같은 것으로 評價된다.
샌디 버거 前 白堊館安保擔當補佐官은 “모든 새 行政府는 前任者의 政策을 檢討한 뒤 斬新하고 獨自的인 結論을 내리고 싶어하지만 美國의 國益과 制約은 變하지 않는다는 現實에 直面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새 行政府는 外部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좁은 選擇의 範圍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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