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進出韓國企業에 稅務調査强化』…美國稅廳

入力 1997年 4月 8日 11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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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企業이 美國에 進出한 子會社와 去來할 때 美國稅務當局의 稅務調査를 받을 可能性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指摘됐다. 美國國稅廳(IRS)의 로렌스 깁스 前廳長과 존 모나코 前副廳長等은 8日大韓商工會議所에서 열린 ‘最近美國國稅廳의 動向과 美國進出韓國企業의 對應方案摸索을 위한 세미나’에서 “美國國稅廳의 運營體系變更으로 韓國業體等外國法人들을 對象으로 한 稅務調査와 稅金徵收가 强化될 것”이라고 豫想했다. 깁스 前廳長은 “政府의 財政赤字 줄이기와 稅收增大를 위해 美國國稅廳은 人員縮小, 組織構造改編, 컴퓨터시스템 變更等 많은 變化를 겪고 있다”고 前提하고“특히 稅收增大를 要求하는 政府의 壓力으로 美國稅廳은 美國에 進出한 外國法人等法人納稅者를 相對로 보다 攻擊的인 立場을 取하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例의 하나로 韓國企業이 美國進出子會社에 財貨나 用役을 販賣할 때의 移轉價格에 對해 매우 攻擊的인 立場을 取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며 “美國稅廳과 關稅廳이 共同開發한 ‘範圍分析制度’는 移轉價格의 適正性을 決定하는 道具로 利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깁스 前廳長은 “特히 韓國의 大企業들은 같은 社名을 使用하고 內部的으로 關聯된 理事會를 갖고 있어 美國稅廳의 稅務調査對象이 되기 쉬울 것 같다”고 豫想하고 “美國稅廳의 變化된 運營體系와 稅制等에 對한 事前知識과 理解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