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國際심포지엄］北崩壞對備「軟着陸連結」重要

入力 1997年 4月 4日 08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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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와 中國의 人民日報, 日本의 아사히신문이 共同主催하는 「21世紀東아시아構築」國際심포지엄 첫날行事가 3日日本 교토에서 열렸다. 이날 午前에 열린 1部主題는 「平和를 構築한다」, 午後에 열린 2副主題는 「繁榮을 構築한다」. 主題發表와 討論內容을 간추려 싣는다. ▼金學俊(김학준·韓國·인천대總長)〓東아시아地域은 蘇聯解體에 따른 軍事的緊張緩和等比較的安定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日本 러시아間의 北方領土紛爭, 韓半島의 軍事對決構造, 中國臺灣間葛藤等否定的要素들은 남아있다. 深刻한 것은 軍備增加다. 核武器化學武器의 擴散은 憂慮할 만하다. 또 다른 論議의 對象은 金日成(金日成)死後의 北韓과 鄧小平(등소평)死後中國의 將來, 軍事大國化의 길에 들어선 日本의 向方이다. 이 狀況에서 念頭에 둘 點은 「民主主義―經濟發展―平和」의 關係. 民主主義와 經濟發展이 同時에 이뤄지면 國內外的으로 平和를 維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脈絡에서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를 發展시키고 多者間安保協力會議를 發足할 必要가 있다. 特히 日本의 眞實한 態度, 北韓의 軟着陸도 重要한 關鍵이다. ▼楊振亞(양진아·中國·全州一大事)〓冷戰終熄後國際情勢는 複雜한 變化가 일어났다. 强大國間의 關係가 調整되고 世界의 多極化現象이 가속되고 있다. 超强大國의 霸權主義가 排斥되고 開發途上國의 役割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아시아의 特徵은 比較的安定된 政治를 바탕으로 한 持續的인 經濟發展이다. 그러나 現在最大의 問題는 亦是平和的未來다. 安定에 基盤을 둔 中國의 經濟發展은 이 地域平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地域國家들은 各國의 主權 및 領土의 相互尊重, 大小國(大小國)의 一律的平等, 內政不干涉等의 平和原則이 尊重돼야 한다. 特히 中國은 只今까지 取해온 方法으로 韓半島情勢의 安定을 促進하기 위해 努力을 기울일 것이다. 中日間의 領土問題와 關聯, 雙方의 合意를 維持하고 一方的不法行爲나 挑發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日本·시즈오카현립대敎授)〓北韓黃長燁(황장엽)勞動黨祕書의 亡命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北韓에 미친 衝擊이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의 發言이 南北關係의 方向을 크게 規定할 수도 있다. 黃祕書亡命以後北韓은 김정일의 神格化絶對化無條件火를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國際關係에 있어 北韓은 從來의 姿勢를 維持할 것이다. 美國과 可能한 範圍內에서 進展을 圖謀할 것이다. 金泳三(김영삼)政府 아래서 南北關係가 本格的으로 展開될 可能性은 極히 적다. 注目되는 것은 日本에 對한 北韓의 姿勢가 變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北韓崩壞可能性이 높아진다면 周邊國들은 이것이 軟着陸으로 連結되도록 努力해야 한다. 食糧을 支援하고 美―北韓(米―北韓)間核合意를 履行할 수 있도록 財政을 支援함으로써 北韓의 爆發을 未然에 막아야 한다.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日本·교토대敎授)〓冷戰終熄은 아시아에도 찾아왔다. 그럼에도 北韓의 境遇에서 보듯이 軍備增强의 欲求는 如前하다. 아시아의 오늘은 眞正한 意味의 國際化定立過程이다. 따라서 國際化가 어떤 秩序 아래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對해 論議해야 할 必要가 있다. 急激한 經濟成長의 後遺症인 에너지 食糧環境問題等에 對한 共同對處方式亦是 21世紀의 最大 이슈로 登場할 것이다. 또한 多樣性 속에서 精神的文化的一體感을 찾아나가는 것도 重要하다. 日本이 유럽 所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一部(脫歐入亞)라고 생각하는 日本人들이 最近 늘어나고 있다는 한 調査結果는 意味深長하다. 韓半島를 둘러싼 4者會談은 매우 바람직한 提案이다. 日本은 地域協力, 特히 多者間安全保障에 積極參與해야 한다. ▼에즈라 보겔(美國·하버드대敎授)〓人權問題等을 理由로 中國에 壓力을 加해야 한다는 國際的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現在中國의 開放政策은 美國뿐만 아니라 東아시아의 平和에 寄與할 것이란 展望이다. 日本의 潛在的軍事大國化에 對한 中國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아시아의 安定을 위해 重要하다. 同時에 日本美國은 中國의 軍事力增大에 對해 透明性을 要求해야 한다. 中國은 아직 情緖的으로 韓國보다 北韓과 가깝고 韓半島統一을 꺼리는 傾向도 있다. 美國과 中國은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北韓의 軟着陸이 必要하다고 共通的으로 생각한다. 中國은 또한 北韓의 改革과 開放을 재촉하고 있다. 美國中國日本은 複雜한 利害關係 속에서도 北韓의 經濟難打開와 韓半島安定의 必要性에는 意見을 같이 한다. 北韓의 崩壞는 이들 모두에게 打擊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