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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 經濟制裁 追加緩和 檢討|東亞日報

美, 對北 經濟制裁 追加緩和 檢討

  • 入力 1997年 2月 27日 11時 38分


美國務部는 26日 北韓이 韓半島 4者會談에 參席하고 미사일 協商 等에 應할 境遇 對北 經濟制裁 措置를 追加로 緩和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國務部는 또 美-北韓 相互 連絡事務所 開設을 위한 與件이 改善되고 있다면서향후 워싱턴과 平壤에 連絡事務所를 開設하는 問題를 積極 推進할 뜻을 示唆했다. 찰스 카트만 美國務部 東亞太次官補 代行은 이날 美下院 國際關係委員會 亞太小委員會(委員長 德 非라이터)가 開催한 對北政策 聽聞會에 參席, 『來달 5日 뉴욕에서 열리는 4者會談 說明會를 契機로 南北韓 對話가 이뤄지기를 希望한다』고 말했다. 카트만 次官補는 또 來달 7日 열리는 美-北會談에서 ▲連絡事務所 開設 ▲미사일 協商 再開問題 ▲美軍遺骸 送還問題 等을 集中 論議할 것이라면서 『特히 北韓에 미사일 協商 再開日子를 提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美-北간 連絡事務所 設置를 實現하기 위한 與件이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平壤에 常時 外交官을 두는 것은 北韓의 狀況에 對한 視角과 北韓官吏들과의 接近을 改善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美國은 그동안 對北 電話網 開設, 카길社의 穀物輸出 許可 等 北韓에 對한 經濟制裁를 段階的으로 緩和해 왔다』면서 『北韓이 우리의 關心事에 關해 進展된 姿勢를 보일 境遇 追加的인 制裁緩和 措置를 考慮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北韓의 核凍結은 現在 美에너지部 專門家들이 하루 12時間, 1週 6日間 廢燃料棒 封印作業을 벌이는 等 持續的으로 維持되고 있다』면서 『封印作業은 今年內에 終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커트 캠벨 美國防部 東亞太擔當 副次官補는 韓半島 安保情勢와 關聯, 『北韓內의 突發事態에 對備, 韓·美 兩國은 緊密한 協議를 통해 過去 걸프戰 當時와 같이 强力히 對應할 수 있는 安保態勢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副次官補는 特히 『歷史的으로 한 政權의 將來가 悲觀的이고 별다른 代案이 없을 境遇가 國際關係上 가장 危險한 時期』라면서 『美國은 過去와 現在뿐 아니라 未來에도 韓國을 徹底히 守護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이어 『北韓이 向後 國際社會에 本格 進入하려면 南北韓 對話에 應하고, 北韓內 構造的인 政治改革이 이뤄져야 하며, 軍士面에서 信賴構築 措置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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