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프랑스－獨逸軍事力擴大牽制方針

入力 1996年 10月 24日 20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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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의 外交安保閣僚들이 유럽聯合(EU)과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獨自的인 行步 움직임을 正面批判하고 나서 그 背景이 注目되고 있다. 말콤 리프킨드 英外務長官은 22日 자크 시라크 프랑스 大統領의 中동巡訪에 對해 EU가 美國을 相對로 臺(對) 中東影響力增大競爭에 나섰다고 指摘하고 이는 유럽國家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마이클 抛틸로 英國防長官은 23日 프랑스와 獨逸이 EU에 軍事同盟體人鉏유럽聯盟(WEU)을 包含시켜 獨自的인 軍事的手段을 가지려는 것은 NATO의 弱化와 유럽安保에 惡影響을 招來할 것이라며 이에대해 牽制할 方針임을 밝혔다. 말콤 리프킨드 英國外務長官은 22日 프랑스가 中東平和協商仲裁를 놓고 美國과 競爭을 벌이는 것은 中東平和進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프랑스를 中心으로 이뤄지고 있는 EU의 中東問題介入 움직임을 正面으로 批判했다. 리프킨드 長官은 『아랍이나 이스라엘側 모두 유럽이 美國과의 臺(對)中東外交影響力擴大競爭에 휘말려들기를 바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는 中東平和를 진전시키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中東을 巡訪中인 자크 시라크 大統領을 통해 表出되고 있는 프랑스側의 臺(對)中東接近方式이 非生産的인 것이라고 非難했다. 마이클 抛틸로 英國國防長官은 23日 유럽聯合(EU)에 軍事的役割을 附與하려는 計劃에 反對한다면서 EU의 政府間會議(IGC)에서도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弱化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는 이 提案을 牽制할 것이라고 밝혔다. 抛틸로 長官은 이날 벨기에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行한 演說을 통해 『NATO의 弱化가 유럽安保에 對한 惡影響으로 直結된다』면서 이같이 指摘했다. 그는 『NATO안에 유럽防衛體를 設置키로 한 지난 6月 베를린 合意에 따라 유럽은 이미 自體軍事作戰을 遂行할 수 있는 믿을만한 機構를 保有한 狀態』라면서 유럽이 現在 안고 있는 安保上의 問題는 이를 擔當할 「適切한 機構의 不在」라기 보다는 「充分한 軍事的手段의 不足」이라고 分析했다. 그는 이런 觀點에서 볼 때 「EU에 軍事同盟體人鉏유럽聯盟(WEU)을 包含시켜 EU가 獨自的인 平和維持 및 人道主義活動을 할 수 있는 能力을 確保토록 해야 한다」는 프랑스와 獨逸의 主張은 說得力이 不足하며 NATO內 유럽防衛體新設合意마저도 위태롭게 할 可能性이 있다고 批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