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議會 ‘供給網實寫指針’ 可決…EU 賣出 6600億 넘는 韓企業 ‘負擔’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5日 07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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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環境實査義務 가이드라인…EU國法制定
이르면 2027年부터 適用…産業部, 企業對應支援

産業通商資源部는 24日(現地時刻) 유럽 議會가 本會議에서 유럽聯合(EU) 役內外企業을 對象으로 供給網內人權·環境關聯實査를 義務化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 ‘供給網實寫指針案’을 可決했다고 밝혔다.

EU 執行委員會가 지난 2022年 2月指針草案을 提案한 後 지난해 12月理事會·議會와 暫定合意에 到達했으며, 지난달 對象企業基準等을 緩和한 妥協案이 마련됨에 따라 理事會·議會承認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供給網實査는 企業活動에 따른 人權·環境關聯否定的影響을 豫防·解消하고 關聯情報를 公示하는 等의 節次이며, 實査義務는 一定規模以上의 企業에 適用된다.

EU 域內企業의 境遇職員數 1000名 및 全世界純賣出額 4億5000萬 유로(藥 6600億원), 域外의 境遇職員數基準 없이 EU內純賣出額 4億5000萬流路를 超過하는 企業이 供給網實査義務對象에 該當한다.

供給網實寫指針은 EU 次元의 가이드라인 規定이다. 向後最終法律檢討等을 거쳐 官報揭載·發效되면 2年以內에 EU 會員國은 關聯國內法을 制定해야 한다. 各國法은 企業規模에 따라 指針發效後段階的으로 適用돼 이르면 오는 2027年부터 實質發效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EU의 供給網實寫指針立法에 對應해 ‘ESG 인프라 擴充方案(2022年 12月)’, ‘EU 供給網實査對應을 위한 企業支援方案(2022年 12月)’ 等對策을 마련해왔다.

産業部關係者는 “向後立法·履行過程을 注視하며 EU·各會員國과 協議하겠다”며 “우리 企業이 該當規範에 對한 理解를 높이고 實査對應力量을 갖출 수 있도록 業界疏通·支援을 持續해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