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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投歲 廢止 代身 來年 施行 猶豫案 ‘고개’｜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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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投歲 廢止 代身 來年 施行 猶豫案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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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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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投資者들이 拒否하는 狀況”
政府 “廢止 立場에 變함 없어”

來年부터 施行될 豫定인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를 廢止하는 代身 猶豫하는 方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政府는 廢止를, 野黨은 施行을 主張하며 맞서 왔는데 個人 投資者의 反撥을 勘案해 施行을 猶豫하는 線에서 折衷點을 찾는 氣流가 조금씩 形成되는 것이다.

24日 政治權에 따르면 더불어民主黨 안팎에서는 金投歲 施行 與否에서 個人 投資者들의 意見을 귀담아들을 必要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한 민주당 議員은 “投資者 保護와 租稅 衡平性을 위해 마련한 法인데 정작 投資者들이 强하게 拒否하는 狀況”이라며 “政府가 施行을 主張하는 것도 아닌 만큼 猶豫 方案을 充分히 論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記載위 所屬 民主黨 議員도 “아직 決定된 바 없지만 施行이나 猶豫 方案을 다음 國會에서 論議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來年부터 金投世가 施行되면 株式을 包含해 債券, 펀드 等의 金融投資 商品으로 낸 收益 가운데 年 5000萬 원이 넘는 部分은 20∼25%의 稅金을 내야 한다. 相當數의 個人 投資者가 이에 反撥하는 가운데 金投歲 廢止 意見을 담아 9日 提起된 國會 立法請願은 署名 人員이 5萬 名을 넘기면서 18日 國會 企財委에 回附됐다.

이와 關聯해 政府 高位 關係者는 “政府는 如前히 金投歲 廢止 立場에 變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 안팎에서는 올 下半期(7∼12月)에 本格的으로 金投歲 關聯 論議가 이뤄지게 되면 野黨의 態度에 따라 政府도 猶豫 方案을 檢討하게 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또 다른 政府 關係者는 “結局 國會 論議 過程에서 다양한 方案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金投歲 廢止 #金融投資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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