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房’ BJ에 數億 쏜 큰손, 企劃社 바람잡이였다…국세청, 稅務調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12時 00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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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放送奇劃社關係者인 A 氏는 奇劃社에 所屬된 인터넷 放送進行者 B 氏의 放送에서 視聽者로 僞裝해 數億 원에 達하는 金額을 後援했다. 다른 視聽者들이 더 큰 金額을 後援하도록 競爭心을 刺戟한 것이다. 이에 一部視聽者들은 貸出까지 받아가며 B 氏에게 後援해 生活苦에 시달렸다. A 氏와 B 氏는 벌어들인 輸入으로 豪華生活을 누리면서도 거짓 稅金計算書를 만들거나 親姻戚에게 人件費를 支給한 것처럼 속여 警備를 虛僞로 處理한 것으로 調査됐다. 또한 課稅事業者임에도 免稅事業者로 僞裝해 附加價値稅를 全額脫漏한 것으로 나타났다.

國稅廳은 所得追跡이 어려운 온라인 環境의 特性을 惡用한 新種脫稅와 關聯해 煽情的 인터넷 放送奇劃社와 進行者, 온라인 中古마켓 販賣業者, 유튜버 等을 調査한다고 23日 밝혔다.

國稅廳에 따르면 煽情的 인터넷 放送企劃社 C社는 視聽者들이 支拂한 有料後援 아이템의 換錢額으로 豪華生活을 누렸다. 奇劃社關係者는 活動履歷이 없는 인터넷 放送進行者의 家族等에게 事業所得을 支給한 것처럼 속여 處理한 嫌疑를 받는다. 또한 數十億 원의 高級 아파트 賃借保證金 및 인테리어 費用을 法人資金으로 支給하고, 成形外科·外製車費用等私的支出을 法人經費로 處理한 嫌疑를 받고 있다.

國稅廳은 實名과 去來額을 確認하기 어려운 온라인 中古마켓의 特性을 惡用한 販賣者들도 調査할 豫定이다. 一部 온라인 販賣者들은 온라인 中古마켓을 통해 貴金屬·가방·時計·오토바이 等을 팔면서 販賣代金을 現金으로 받아 所得을 隱匿한 嫌疑를 받는다. 이들은 脫漏한 所得으로 外製車를 사는 等豪華奢侈生活을 누린 것으로 把握됐다.

國稅廳은 首都圈 밖의 共有오피스에 事業者登錄만 해두는 方法으로 稅金을 回避한 온라인 事業者에 對한 調査도 計劃中이다. 首都圈過密抑制圈域外의 地域에서 創業하면 稅金을 最高 100% 減免해주는 靑年創業中小企業稅額減免制度를 惡用하는 事例를 막겠다는 趣旨다. 國稅廳關係者는 “實際로는 다른 곳에서 事業을 하면서 減免率 100% 地域에 事業者登錄만 해놓은 嫌疑가 있는 이들을 調査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