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建設工事評價때 ‘安全-品質’ 더 본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2日 03時 00分

오승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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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點 올려… 事故發生與否新設
評價委員에 金品 땐 最下等級

政府가 公共建設工事를 評價할 때 安全·品質分野配點을 올리기로 했다. 施工評價의 基準을 安全·品質向上에 무게를 두려는 意圖다.

國土交通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建設엔지니어링 및 施工評價指針改正案’이 12日부터 施行된다고 11日 밝혔다. 施工評價는 總工事費 100億 원 以上의 公共建設工事에 對해 施工適正性을 評價하는 制度다. 發注廳 또는 國土安全管理員이 竣工後 60日以內에 實施한다.

이番改正에 따라 總點 100點中安全管理配點은 旣存 15點에서 20點으로, 品質管理配點은 旣存 12點에서 15點으로 높아진다. 흙막이 工事等死亡事故가 많이 發生하는 街施設工事中事故發生與否에 對한 評價項目(4點)을 新設한다. 또 現場災害率評價基準을 死亡者水路變更해 死亡者減少를 誘導한다.

民願發生項目(2點)은 削除하기로 했다. 國土部에 따르면 事實上 모든 現場에 2件以上의 民願이 發生하기 때문에 辨別力이 없는 狀況이다. 契約空氣遵守與否項目(3點)의 境遇旣存에는 空氣를 短縮해야 優秀等級을 附與했지만 豫定空氣를 遵守하기만 해도 같은 等級을 주기로 했다. 또 重大建設思考가 發生하면 最大 8點을 減點했는데, 事故豫防努力에 따라 減點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스마트 安全裝備使用實績에 따른 加點(0.5點)을 附與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또 評價委員에게 金品이나 饗應을 提供하는 境遇全體項目에서 最下等級을 附與하기로 했다.

國土部關係者는 “重大災害法施行後에도 大型建設社의 死亡件數가 줄지 않아 安全을 强化한 評價制度導入이 必要하다”며 改正案導入背景을 說明했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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