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갚은 小商工人 빚 2月 375億, 1年새 2倍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9日 03時 00分

小說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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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分割償還擴大할 必要”

高物價·高金利現象이 持續되는 가운데 小商工人이 빚을 갚지 못해 政策機關이 金融機關에 代身 갚아준 貸出金額이 1年 새 2倍로 急增했다.

8日國會政務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 오기형 議員室이 信用保證基金(신보)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 2月新譜에서 代位辨濟한 貸出金額과 件數는 375億 원, 2826件으로 前年同月(189億 원, 1258件) 對比各各 98.4%, 124.6% 늘어났다. 高物價와 高金利로 生計가 어려워진 소商工人들의 빚 償還能力이 크게 떨어졌다는 意味다. 代位辨濟는 貸出받은 信用者가 元金을 償還하지 못했을 때 政策機關이 銀行에 代身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소商工人들의 政策資金不實率도 急騰하고 있다.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에 따르면 지난해 小商工人政策資金不實率(3個月以上延滯·期限利益喪失金額)은 9.98%로 前年(2.79%) 對備 7.19%포인트 上昇했다.

이처럼 소商工人들의 債務狀況이 惡化되고 있지만 정작 小商工人의 債務調整을 위해 出帆한 ‘새出發基金’ 申請은 踏步狀態다.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에 따르면 올 2月 새出發基金申請者數와 債務額은 各各 4339件, 7387億 원으로 前年同期(2650件, 4208億 원)보다 各各 63.7%, 75.5% 增加했다.

하지만 올 2月을 除外한 새出發基金實績은 出帆 첫 달(2022年 10月) 申請者數 7958件, 債務額 1兆1520億 원을 記錄한 뒤 月申請者數가 約 2000∼3000名, 月債務額 4000億∼5000億 원臺를 維持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敎授는 “申請이 低調한 새出發基金外에도 長期·分割償還貸出 프로그램 等을 擴大해 소商工人들의 빚 負擔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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