育兒 위한 ‘時差 出退勤’ 等 督勵
政府, 이르면 來年부터 施行 推進
政府가 在宅勤務, 時差 出退勤 等 柔軟勤務를 積極 導入하는 企業과 이를 活用하는 勤勞者의 稅金을 줄이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갈수록 深刻해지는 低出産 問題를 解決하려면 맞벌이 夫婦가 職場 生活을 繼續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社會的 與件을 만드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7日 企劃財政部 等에 따르면 政府는 柔軟勤務 等 일과 生活의 均衡을 追求하는 雇傭 文化를 擴散하는 企業의 稅金 負擔을 이르면 來年부터 줄여주기 위해 細部 方案을 檢討 中이다. 特히 政府는 柔軟勤務를 活用하는 勤勞者의 稅金 負擔을 낮추는 方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企業이 時差 出退勤이나 勤勞時間 短縮 같은 柔軟勤務 導入을 늘리고 勤勞者는 이런 制度를 보다 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稅制까지 動員하겠다는 것이다. 現在 政府는 柔軟勤務를 導入한 中小·中堅企業에 支援金을 주고 育兒를 위해 短縮勤務에 나서는 勤勞者에게는 給與의 一定額을 支給하고 있다. 하지만 柔軟勤務 等과 關聯해 企業과 勤勞者에게 주어지는 稅金 惠澤은 없었다.
企財部 關係者는 “일, 家庭 兩立을 위한 稅制 改善 方案을 열린 姿勢로 檢討하고 있다”며 “다른 部處와 民間의 意見까지 들으면서 具體的인 方案을 마련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앞서 企業들도 企業의 出産과 養育 支援 制度에 對한 追加的인 稅制 惠澤을 要求해왔다.
다만 一角에서는 普遍性이 重要한 租稅 制度에서 例外的인 稅制 惠澤을 過度하게 늘리는 것은 신중할 必要가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最近 政府는 企業이 勤勞者에게 支給하는 出産奬勵金에 對해서는 金額과 無關하게 全額 非課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하며 育兒” 柔軟勤務 支援나서… 導入 힘든 中企 疏外 憂慮도
政府, 柔軟勤務 導入땐 稅減免 檢討
國內企業 75% 柔軟勤務 採擇 안해… 法人-勤勞所得稅 惠澤줘 導入 誘引
中小 製造業體 “實際 生産과 直結… 稅金 깎아줘도 柔軟勤務 어려워”
地方의 한 中堅 製造業體에서 事務職으로 일했던 金某 氏(30·女)는 아이가 세 살이던 2年 前 育兒 때문에 會社를 관뒀다. 育兒休職을 쓰고 復職해 1年 동안은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制度를 利用하면서 會社에 다녔다. 하지만 法으로 쓸 수 있는 最大 期間이 끝나면서 結局 退社를 選擇할 수밖에 없었다. 正規職으로 入社한 첫 會社였고 停年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幼稚園에 가 있지 않을 때 봐줄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金 氏는 “會社에 勤務時間 調整을 問議해 봤는데 職員이 110名뿐이라 그런지 어렵다고 했다”며 “只今은 生活費에 보태기 위해 點心 時間代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 企業 75%는 柔軟勤務制 美導入
政府가 柔軟勤務制 擴散을 위해 企業과 勤勞者에 對한 稅制 惠澤을 檢討하고 나선 건 맞벌이 夫婦 相當數가 金 氏처럼 育兒와 職場 中 하나를 選擇해야 하는 狀況이라는 現實 認識이 反映된 것으로 풀이된다. 勤勞時間을 維持하되 出退勤 時間을 調整하는 時差 出退勤이나 事務室 代身 집에서 일하는 在宅勤務 等이 只今보다 活潑해져야 맞벌이 夫婦들이 애를 낳아 기를 수 있는 可能性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雇傭勞動部가 올 1月 發表한 ‘일·家庭 兩立 實態調査’에 따르면 2022年을 基準으로 國內 企業 中 74.9%가 時間選擇制 等 6種類의 柔軟勤務制 가운데 單 하나도 導入하지 않은 것으로 調査됐다.
이에 따라 政府는 柔軟勤務를 擴大하는 企業에 對한 法人稅와 이를 活用하는 勤勞者의 勤勞所得稅를 中心으로 稅制 惠澤을 檢討할 計劃이다. 現在 政府는 柔軟勤務에 積極的인 中小·中堅企業人 ‘勤務革新 優秀企業’에 定期 勤勞監督 免除 等의 惠澤을 주고 있다. 또 一部 中小·中堅企業에는 柔軟勤務 支援金도 준다. 實際로 柔軟勤務를 導入한 企業에 法人稅 等을 깎아주게 되면 처음으로 柔軟勤務 關聯 企業에 對해 稅制 支援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育兒를 위해 일하는 時間을 줄인 勤勞者에게는 現在 政府가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로 줄어든 給與의 一部를 保全해주고 있다. 이를 勘案하면 育兒를 위한 柔軟勤務로 勤勞者의 所得이 줄어들 境遇 所得稅 減免 等으로 이를 補完하는 方案 等을 檢討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韓國女性政策硏究院 硏究委員은 “企業 文化가 함께 變해야겠지만 企業과 勤勞者에 對한 直接的인 稅制 惠澤이 주어진다면 柔軟勤務 擴大에 마중물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柔軟勤務 導入 힘든 企業 逆差別 憂慮도
다만 一角에서는 柔軟勤務制 導入이 現實的으로 어려운 企業에 對한 逆差別 論難, 또 이런 政策이 實際 얼마나 效果를 낼 수 있을지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特히 企業들의 規模나 特性에 따라 柔軟勤務制 導入 與件이 다르다는 點이 問題로 꼽힌다. 情報技術(IT) 大企業의 境遇 柔軟勤務를 導入하더라도 全體 業務에 큰 影響이 없을 수 있지만 中小 製造企業은 勤務 形態가 生産性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地方의 中小企業 代表 A 氏는 “實際 生産 라인을 運營하는 製造業은 勤勞時間을 職員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稅制 惠澤을 준다 해도 積極的인 柔軟勤務 導入은 어려운 形便”이라고 말했다.
最近 부영 事例와 마찬가지로 柔軟勤務를 導入하기 힘든 企業과 勤勞者에 對한 逆差別 論難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大企業인 부영이 勤勞者에게 아이 한 名當 1億 원씩의 出産奬勵金을 支給한 뒤에 政府가 企業의 出産支援金에는 稅金을 全혀 물리지 않기로 하자, 出産支援金을 줄 餘力이 없는 中小企業 勤勞者에 對한 逆差別 問題가 提起됐다.
最近 政府의 財政 與件을 勘案하면 깎아줄 수 있는 稅額이 그리 많지 않아 效果가 작을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市立大 稅務學科 敎授는 “柔軟勤務 實行 與否를 確認하는 것이 쉽지 않고 導入이 힘든 企業과 勤勞者에게는 稅制 惠澤도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租稅의 普遍性이라는 側面에서도 특정한 目的을 위한 減稅를 늘리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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