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中央會等重大災害法憲法訴願審判請求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日 03時 00分

송진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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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부터 50인 未滿事業場擴大適用
“處罰水準合理化-規定明確化要求”

中小企業團體가 重大災害處罰法 50인 未滿事業場擴大適用에 對해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했다. 政治權이 法施行을 猶豫해 달라는 中小企業의 要請을 外面하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日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正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重大災害處罰法에 對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한다고 밝혔다. 中小企業團體 9곳과 常時勤勞者 5人以上 50인 未滿製造·建設·都小賣·漁業等各業種의 中小企業·小商工人 305名이 請求人이다. 重大災害法은 死亡事故等重大産業災害가 發生할 境遇事業主나 經營責任者를 1年以上懲役 또는 10億 원 以下罰金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올해 1月 27日부터 50인 未滿事業場에 擴大適用됐다.

정윤모 中企中央會常勤副會長은 “法이 지나치게 廣範圍하고 不明確한 義務를 賦課하면서도 그 責任에 비해 過度한 處罰을 規定해 極度로 過重한 負擔을 지우고 있다”며 “法適用回避를 위해서가 아니라 責任主義原則에 따른 處罰水準合理化와 罪刑法定主義에 따른 規定明確化를 要求하기 위한 것”이라고 請求理由를 밝혔다. 鄭副會長은 “不明確하고 複雜한 內容으로 準備가 제대로 되지 않은 事業場이 多數이고 많은 零細中小企業·小商工人들은 本人들이 法適用對象인지조차 모르는 狀況”이라고 덧붙였다.

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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