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破産, 올해 두달間 40% 急增… “材料값度 못견뎌 白旗”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송진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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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出로 버티던 中企結局 손들어
零細小商工人廢業도 크게 늘어
‘노란우산’ 廢業控除金 24% 增加
“再創業敎育等 ‘敗者復活’ 支援을”

#1. 京畿南部圈에서 半導體, 디스플레이 等과 關聯한 自動化設備會社를 運營해 온 60代李某代表는 지난달 廢業申請을 했다. 10名 안팎의 職員들은 뿔뿔이 흩어져 再就業도 不確實하다. 30年以上工場을 運營하면서 職員數가 한때 數十名에 이르렀지만 2022年부터 불어온 景氣寒波를 이겨내지 못했다. 李代表는 “마지막까지 함께 일하던 職員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2. 2019年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創業한 金某氏(40)는 지난해 初 장사를 접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데도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았고, 3年餘를 버텨 오던 事業이 結局限界에 부딪힌 것이다. 以後 카페에서 팔던 手製 쿠키를 온라인으로 販賣하기 始作했지만 이 亦是 지난해 末中斷했다. 金氏는 “材料값을 堪當하기도 어려워 그냥 當分間 쉬기로 했다”고 傳했다.

高物價로 인한 不景氣와 高金利基調가 持續되면서 올해 1∼2月企業破産申請이 前年同期對比 40% 以上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小商工人廢業도 크게 增加했다. 韓國經濟全般에 不況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것이다.

25日大法院에 따르면 全國法院에 接受된 法人破産申請件數는 2022年 1004件에서 지난해 1657件으로 65.0% 急增했다. 10年前(539件)과 比較하면 3倍以上으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1∼2月破産申請은 288件으로 昨年 같은 期間의 205件보다 또다시 40.5% 增加했다. 破産을 申請하는 法人은 大多數가 中小企業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流行期間貸出로 버티던 中小企業들이 高金利를 견디지 못하고 結局白旗를 들고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韓國銀行經濟統計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月新規取扱額基準預金銀行中小企業貸出金利는 平均 5.28%다. 2022年 10月부터 16個月連續 5%臺다.

中小企業들의 金融費用負擔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預金銀行의 中小企業貸出殘額은 지난해 末 1038兆 원까지 불어났다. 새마을金庫等非銀行金融機關의 中小企業貸出殘額(지난해 9月末 423兆 원)까지 더하면 1500兆 원에 肉薄한다.

零細小商工人들도 마찬가지다. 中小벤처企業部에 따르면 올해 1∼2月廢業事由로 支給된 ‘노란우산’ 控除金은 3117億 원으로 지난해 同期의 2523億 원보다 23.5% 많았다. 支給件數도 2萬4253件으로 前年同期(2萬833件) 對備 16.4% 增加했다. 노란우산 控除加入率이 約 23%로 推定된다는 點을 勘案하면 實際廢業事例는 훨씬 많다는 얘기다.

노란우산은 廢業이나 高齡等으로 生計威脅에 處한 小企業과 小商工人에게 生活安定을 圖謀하고 事業再起機會를 提供하기 위한 制度다. 中小企業中央會가 運營하고 政府에서 監督한다. 廢業을 理由로 控除金을 支給하는 境遇가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건 限界狀況에 몰린 小商工人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專門家들은 中小企業의 貸出殘額과 延滯率이 늘어나는 데 따른 支援策 마련이 時急하다고 指摘한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敎授는 “올해 下半期(7∼12月) 金利引下以前까지는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의 元金 및 利子償還負擔이 持續될 것”이라며 “玉石 가리기를 통해 不實企業을 退出하더라도, 이들을 위해 廢業費用을 支援하고 再創業·再就業敎育等을 進行하는 等 ‘敗者復活戰’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호 記者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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