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家 “總選 앞두고 惡用 素地 커”
京畿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本社의 모습. 2023.2.3/뉴스1
네이버가 言論報道 等으로 被害를 입었다고 主張하는 이들로부터 온라인으로 訂正 및 反論 報道, 追後 報道 請求를 直接 받겠다고 15日 밝혔다. 訂正·反論·追後 報道 請求가 들어온 記事에는 포털 檢索 結果 페이지에 ‘訂正 報道 請求 中’이라는 文句를 露出하기로 했다. 言論仲裁委員會 決定이 나오기 前 포털에 訂正 要請만 해도 技士에 問題 素地가 있다고 表示하는 것이어서 論難이 豫想된다.
네이버는 書面과 登記郵便 等으로 接受하던 訂正·反論·追後 報道 請求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進行할 수 있도록 이달 28日 請求用 웹페이지를 新設한다고 15日 밝혔다. 또 네이버에 온라인으로 訂正 報道 請求가 接受돼 進行 中인 事案에 對해서는 포털 檢索 結果 페이지에서부터 該當 文句를 標示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訂正 要請이 들어온 境遇 言論社에 該當 記事의 댓글을 一時的으로 닫는 方案을 積極 要請하기로 했다.
이에 對해 뉴스 流通業體에 不過한 포털이 言論社의 記事 編輯權을 侵害할 素地가 있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뉴스 서비스를 獨占하는 巨大 포털이 誤謬로 判明되지 않은 記事에 烙印을 찍어 言論에 影響力을 行使하려 한다는 것이다. 總選을 앞두고 온라인 訂正 報道 請求가 惡用될 素地가 커진 가운데 言論의 追加·後續 報道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指摘도 提起된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學部 敎授는 “네이버가 獨自的으로 뉴스에 ‘品質이 안 좋은 뉴스’라는 딱紙를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言論 自體를 否定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네이버, 仲裁委 判斷前 技士에 ‘訂正 請求中’ 標示… 法 違反 論難
“訂正報道 온라인 接受”
法曹界 “訂正報道, 書面請求 規定
포털, 온라인 接受땐 法違反 素地”
言論仲裁法 15兆 1項에 따르면 言論社에 對한 訂正 報道 等은 書面으로 請求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第17條의 2 ‘인터넷 뉴스서비스 事業者는 遲滯 없이 訂正 報道 請求 等이 있음을 알리는 標示를 하고 言論社 等에 請求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는 條項을 들어 正當한 措置라고 主張한다.
하지만 法曹界 解釋은 다르다. 류형우 法律事務所 눈 代表辯護士는 “‘遲滯 없이’ 알리라는 義務는 서면 要請을 받은 뒤 言論社에 빠르게 傳達하라는 것”이라며 “書面이 아닌 온라인으로 接收하는 것은 法 違反 素地가 있다”고 밝혔다.
言論界에서는 네이버의 措置가 違憲이라는 指摘이 나왔다. 誤謬가 明白하게 證明되지 않은 記事에 對해 私企業인 네이버가 ‘訂正 報道 請求 中’이라는 文句를 내세워 憲法上 過剩禁止 原則을 어겼다는 解釋이다. 손영준 국민대 言論情報學部 敎授는 “네이버라는 大型 포털이 言論의 基本 役割을 侵害했다. 違憲 可能性이 높은 明確한 言論 自由 侵害”라고 했다.
言論仲裁委員會가 紛爭을 調整 및 仲裁하는 過程에서 結果가 確定되기 前까지 섣부른 判斷을 留保하기 위해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는 것과도 背馳된다는 指摘이다. 배정근 淑明女大 미디어學部 敎授는 “‘訂正 報道 請求 中’이라는 文具 等이 露出됐을 때 사람들에게 該當 記事가 深刻한 問題가 있는 것처럼 認識될 素地가 크다”고 했다.
私企業인 네이버가 言論仲裁法에 따라 設立된 準司法的 獨立機構인 言論仲裁委員會의 役割을 過度하게 넘본다는 點도 問題로 擧論된다. 유홍식 中央大 미디어커뮤니케이션學部 敎授는 “네이버 政策으로 인해 言論仲裁委員會의 公式 節次가 無力化될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
總選을 앞두고 네이버의 새로운 政策 發表 時期가 適切치 않다는 指摘도 나온다. 임종수 世宗大 커뮤니케이션學科 敎授는 “檢證 對象이 되는 高位公職者, 政治人이 自身한테 批判的인 記事라는 理由만으로 訂正 報道를 要請해 댓글 창이 막힐 수 있다”며 “疑惑이 充分히 있다고 느껴져도 記事를 操心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韓國온라인新聞協會는 이날 네이버의 發表 直後부터 一部 所屬社 代表者들의 問題 提起가 잇따르면서 公論化 手順을 밟고 있다. 한 關係者는 “네이버가 뉴스 流通을 事實上 獨占하면서 言論社들의 低質 軟性 記事 生産을 부추기는 根本的인 問題는 外面하고 訂正 報道 請求를 理由로 言論社들에 對한 影響力과 規制를 强化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全南革 記者 forward@donga.com
社支援 記者 4g1@donga.com
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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