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서 또 白旗 들었다…앱스토어 獨占政策撤回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3日 15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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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17.4 업데이트로 아이폰에서 外部 홈피 等 앱 다운로드 可能
DMA 全面施行으로 獨占抛棄…유럽서 앱手數料率 17%로 引下

유럽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障壁’이 무너졌다. 이제 유럽 內 아이폰 使用者들은 애플의 專用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利用하지 않고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은 12日(現地時間) 公式公知를 통해 “유럽 디지털市場法(DMA)을 遵守하기 위해 EU 使用者들은 iOS 17.4 以上 업데이트 以後 다른 앱마켓에서 앱을 設置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27個 EU 會員國에서는 開發者들이 自體 홈페이지나 블로그 等을 통해 앱을 提供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變更事項은 EU 國家에만 適用되며 다른 地域에서는 如前히 앱 다운로드를 위해 앱스토어를 利用해야만 한다.

애플이 지난 2008年以後 16年째 固守해온 앱스토어 獨占政策을 抛棄한 것은 유럽에서 DMA가 全面施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DMA는 애플, 구글 母會社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等 6곳을 ‘게이트키퍼’ 企業으로 選定하고 DMA를 適用했다.

DMA 適用對象은 EU 內에서 年賣出 75億 유로 以上, 時價總額 또는 市場價値 750億 유로 以上, 月刊利用者 4500萬名以上, 最小 3個會員國에서 서비스 提供, 年 1萬個以上利用事業者(入店業體) 保有等의 基準을 充足한 企業들이다.

이 基準을 充足한 企業들은 게이트키퍼로 指定돼 第3字 서비스와 相互運用을 許容해야 하고, 自社 플랫폼 外部에서도 入店業體들이 自體事業弘報나 契約을 하는 것도 許容해야 한다. 入店業體가 플랫폼 利用時生産되는 데이터에 接近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같은 義務를 지키지 않을 境遇에는 全體年間賣出額의 最大 10%의 課徵金이 賦課되고, 反復的인 違反이 確認되면 課徵金이 最大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超强力規制策이 本格施行되자 애플이 유럽에서는 獨占政策을 내려놓은 셈이다. 애플의 立場에서는 앱스토어로 벌어들이는 莫大한 手數料收益이 줄어들 수 있다. 反面開發者나 消費者立場에서는 手數料負擔 없이 앱을 提供하고, 보다 低廉한 價格에 앱을 購買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이같은 影響을 意識한 듯 애플은 “適切하게 管理되지 않은 앱 代替配布는 使用者와 開發者에게 個人情報保護, 安全 및 保安危險을 增加시킬 수 있다”며 앱스토어의 保安性을 强調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利用者들이 다른 앱마켓 플랫폼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爲해 유럽 地域에서만 앱스토어 내 앱 去來手數料를 最大 17% 水準으로 引下하기로 했다. 애플은 旣存 앱스토어 手數料率을 最大 30%로 賦課해왔다.

애플은 “DMA는 惡性 프로그램, 詐欺, 不法 및 遺骸 콘텐츠, 保安威脅에 對한 새로운 方法을 包含하고 있다. DMA의 이같은 變更事項은 iOS와 앱스토어 外部에서 다운로드된 앱 問題와 關聯한 애플의 使用者支援力量을 떨어뜨린다”며 “EU 使用者들에게 最大限安全한 經驗을 提供하기 爲해 iOS 앱에 對한 다양한 保護措置들을 施行하고 있지만, 많은 危險이 남아있다”고 强調했다.

한便 애플은 지난 4日 EU 執行委員會로부터 音樂 스트리밍 앱 市場에서 市場支配力을 濫用했다는 理由로 18億4000萬 유로(藥 2兆7000億원)의 課徵金을 賦課받기도 했다. 애플은 卽刻抗訴意思를 밝힌 狀況이다. 또한 DMA 遵守를 위해 文字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에도 안드로이드와 聯動되는 RCS 規格을 導入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