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公共住宅建設·土地供給 ‘結合’ 事業모델 推進…“民間初期資金負擔緩和”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3日 11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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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 패키지型公募事業 모델 例示.(國土交通部提供)

政府가 民間分讓 ‘土地供給’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公共住宅建設事業’을 連繫한 이른바 ‘패키지型公募事業’을 推進한다. 民間事業者의 初期土地資金負擔을 낮추고 公共住宅의 供給速度를 높이기 위해서다.

國土部교통부는 이러한 內容의 ‘패키지型公募事業’을 推進한다고 13日 밝혔다.

예컨대 LH가 1000億 원 規模의 民間分讓共同住宅用地를 供給하면서 900億 원 規模의 公共住宅建設工事를 進行할 境遇, 民間事業者는 用紙費(1000億 원)에서 工事費(900億 원)를 뺀 100億 원만 納付하면 民間分讓共同住宅用地를 確保할 수 있다. 以後事業者는 該當用紙에서 民間分讓事業을 推進하고, 分讓을 통해 回收한 契約金과 中途金等收益金을 活用해 追後 LH의 公共住宅建設工事를 推進하게 된다.

通常 LH에서 民間分讓用地를 供給받은 事業者는 그間土地代金을 完納해야 着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番公募事業을 통하면 契約卽時分讓받은 土地를 使用할 수 있어 住宅供給期間이 旣存對備 2年以上短縮될 거라는 게 國土部의 說明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제공) — 國土交通部는 公共住宅建設과 土地供給을 連繫한 이른바 ‘패키지型公募事業’을 推進한다고 13日 밝혔다.(국토교통부 提供)

特히 民間事業者는 初期用紙費調達負擔이 줄고, 回收한 分讓事業代金으로 公共住宅建設이 可能해 圓滑한 現金흐름을 통한 事業推進이 可能하다는 게 長點이다.

國土部는 이番公募事業의 本格的인 推進에 앞서 오는 5月부터 平澤高德國際化新都市에서 示範事業을 推進한다는 計劃이다.

高德國際化新都市는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A·C路線延長과 三星電子平澤캠퍼스 建設에 따라 新規住宅需要가 豐富하다. 民間의 住宅供給參與를 促進하는 데 最適의 立地란 評價다.

事業施行者인 LH도 民間事業者의 理解를 돕고 意見收斂等을 推進하기 위해 事業說明會를 開催할 豫定이다.

國土交通部 진현환 第1次官은 “패키지型公募事業은 最近沈滯危機를 겪고 있는 不動産市場에서 民間의 住宅供給參與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事業모델을 提示했다는 데 意味가 있다”며 “示範事業이 成功的으로 進行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强調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