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員長, 암참 만나 “플랫폼法推進할 것” 强調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16時 19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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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公正去來委員長이 美國産業界와 만나 올해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플랫폼 警鏃法) 制定을 再推進하겠다는 뜻을 明確히 했다.

한 委員長은 7日 서울 龍山區에서 열린 駐韓美國商工會議所(암참) 招請懇談會에서 올해 業務計劃을 紹介하며 “스타트업과 小商工人의 負擔을 惹起하는 獨寡占弊害를 迅速하게 規律할 수 있는 플랫폼 警鏃法制定을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法制定을 推進하던 公正委는 지난달 業界反撥에 밀려 이를 無期限延期했는데, 올해 안에 法制定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플랫폼 警鏃法은 少數의 巨大 플랫폼 企業을 事前에 指定해 競爭者를 밀어내기 위한 不公正行爲를 하지 못하게 規律하는 法이다.

한 委員長은 “國民의 日常이 플랫폼을 中心으로 形成, 再編되면서 플랫폼의 不公正行爲가 미치는 影響도 擴大됐다. 플랫폼의 獨寡占濫用, 不公正行爲에 對한 監視를 强化하라는 社會的要求도 높아지고 있다”고 强調했다. 이어 “플랫폼 生態系全般에 공정한 去來要件이 造成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懇談會에서는 公正위가 플랫폼 警鏃法制定過程에서 이에 贊成하는 中小 플랫폼 企業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意見이 나왔다. 金炳周 바우어그룹아시아 韓國代表는 한 委員長과의 質疑應答時間에서 “플랫폼 警鏃法의 實際受惠者인 中小企業과 조금 더 積極的인 疏通을 해주시길 付託드린다”고 했다.

제임스 金 암참 會長은 歡迎辭를 통해 “豫測할 수 없는 規制環境이 암참 會員社의 共通的憂慮”라며 “國內外企業 모두에 공정하고 透明한 經營環境을 保障해 달라”고 當付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과 같은 새로운 法案을 導入하기 前에 關聯業界와 充分한 時間을 갖고 透明하게 疏通해 달라”며 “法을 導入하기 前에 協議하는 게 重要하다”고 거듭 强調했다.

이날 懇談會는 암참 會員社關係者 1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구글, 애플, 메타 等海外 플랫폼 企業은 빠졌다. 이들 企業은 앞서 1月 암참 招請으로 進行된 公正委와의 플랫폼 警鏃法關聯懇談會에도 오지 않았다. 플랫폼 關聯企業中에서는 퀄컴, IBM 等만 7日 열린 行事에 參席했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