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導體戰爭속 裁判만 107回… 8年間司法리스크에 經營 발목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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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合倂-會計不正 1審全部無罪]
“李在鎔每週 1, 2回씩 法院出席… 海外出張等經營活動蹉跌不可避”
三星, 中長期投資-M&A 速度낼듯
支配構造改善도 本格化可能性

李在鎔三星電子會長이 不當合倂·會計不正關聯 1審裁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으면서 2016年國政壟斷事態以來 줄곧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司法 리스크가 어느 程度解消됐다. 李會長은 그동안 檢察調査 및 裁判出席으로 長期海外出張等에 制約을 받았고 그룹 次元의 大規模投資와 引受合倂(M&A) 決定도 停滯됐다. 글로벌 半導體戰爭 속에서 三星은 司法 리스크라는 經營足鎖에 발목이 잡혀 온 것이다.

● 李在鎔會長, 裁判出席回數 96回

李會長은 앞서 國政壟斷事件으로 服役하다 2021年 8月假釋放된 以後에도 不當合倂·會計不正嫌疑를 받으며 經營步幅이 制限됐다. 該當疑惑을 처음 提起했던 參與連帶와 金融委員會傘下證券先物委員會의 告發로 檢察은 2018年搜査에 着手했고, 2020年 9月李在鎔會長과 前現職任職員 11名을 裁判에 넘겼다. 檢察은 三星電子等 10個系列社를 37回, 任職員住居地等을 13回押收搜索했고 300餘名에 對해 860餘次例召喚調査를 進行했다.

檢察起訴以後에도 1審宣告까지는 3年 5個月이 걸렸다. 李會長은 2021年 4月부터 1審宣告日人 5日까지 2年 10個月間總 107回裁判中 96回出席했다. 2022年會長就任 첫날과 이듬해 就任 1周年에도 法院에 있었다.

그間 글로벌 主要企業最高經營者(CEO)들과 投資者들을 直接 만나며 그룹 事業을 뒷받침하던 李會長은 法院이 쉬는 名節期間을 利用하거나 裁判部로부터 不出席許可書를 받아야 海外日程을 消化할 수 있었다. 司法 리스크 移轉每年參席하던 美國情·財界巨物들의 非公開會談 ‘선밸리 콘퍼런스’도 2016年을 마지막으로 찾지 못했다. 財界關係者는 “每週 1, 2回씩 法院에 出席해야 했던 만큼 海外 파트너 訪韓을 비롯한 主要事業 미팅 日程調律에도 蹉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三星은 그룹 次元의 中長期意思決定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年以後 삼성전자가 1億 달러(約 1300億 원) 以上投資해 持分을 確保하거나, 企業을 引受合倂한 事例는 없었다. 主力事業들도 立地가 흔들리고 있다. 半導體(DS) 部門에서는 지난해 14兆8800億 원의 赤字를 내며 2年 만에 글로벌 半導體企業 1位(賣出基準) 자리를 美國 인텔에 내줬다. 글로벌 스마트폰 市場에서도 2011年 첫 스마트폰 世界販賣 1位를 차지한 지 12年 만에 美國 애플에 1位 자리를 내줬다.

● 中長期投資·支配構造改善等 나설 듯

5日財界에 따르면 이 會長은 이날 1審裁判이 끝난 直後三星前者西草社屋으로 復歸했다. 앞서 이어졌던 裁判들에서도 이 會長은 公判日程이 끝나는 대로 大部分西草社屋으로 돌아와 業務를 이어갔다.

司法 리스크를 덜어낸 李會長은 最近美國政府의 半導體補助金支給遲延과 中長期投資, 新規 M&A 等山積한 課題들을 陣頭指揮할 것으로 觀測된다. 그間三星은 車輛用半導體企業等事業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分野에서 M&A를 檢討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李會長이 그룹 支配構造改善作業을 本格化할 可能性도 提起된다. 李會長이 “4歲承繼는 없다”고 宣言한 以來三星은 主要系列社의 理事會議長을 社外理事로 選任하는 等水平的이고 透明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試圖를 이어 왔다. 2021年三星物産·三星電子·삼성생명 3個社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依賴한 支配構造改編案硏究用役報告書도 最終本이 現在事業支援태스크포스(TF)에서 內部檢討中인 段階다.

未登記이사인 이 會長의 登記理事復歸나 그룹 次元의 컨트롤타워 回復論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李會長은 副會長이던 2016年 10月臨時株主總會를 통해 社內理事로 選任되며 첫 登記理事職을 맡았다. 하지만 國政壟斷事態에 連累되면서 2019年 10月任期가 滿了된 以後再選任案件을 올리지 않아 現在까지 未登記·無報酬로 會長職을 遂行하고 있다. 4大 그룹 中總帥가 未登記이사인 곳은 三星뿐이다. 財界 안팎에서는 이 會長의 責任經營을 위한 登記理事復歸와 그룹 次元의 시너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回復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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