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日 午前 仁川 延壽區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4.01.25. 뉴시스
지난해 韓國 經濟는 內需와 輸出이 同伴 不振한 가운데 1.4% 成長하는 데 그쳤다. 午日쇼크나 金融危機, 글로벌 팬데믹 같은 超大型 外生 變數가 없었는데도 成長率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이番이 처음이다. 韓國 經濟가 長期 低成長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韓國銀行이 25日 發表한 國內總生産(GDP) 速報値에 따르면 지난해 年間 經濟成長率은 1.4%로 集計됐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大流行 첫해인 2020年(―0.7%) 以後 3年 만에 最低値다. 2022年(2.6%)에 비해서는 거의 折半 水準으로 떨어졌다.
特히 뚜렷한 大型 惡材가 없는 狀況에서 成長率이 潛在成長率 水準(2.0%)에도 못 미치는 1%臺에 그치면서 低成長 固着化에 對한 警告音이 커지고 있다. 韓國 經濟는 1960年代 經濟開發이 本格化한 以後 2次 午日쇼크 때인 1980年(―1.6%), 外換危機 때인 1998年(―5.1%),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인 2009年(0.8%), 그리고 코로나19 當時인 2020年을 除外하고는 恒常 2%가 넘는 成長率을 이어 왔다.
昨年 消費 1.8% 增加 그쳐… “韓國經濟, 低成長 固着化” 憂慮
昨年 經濟成長率 1.4%
中景氣沈滯-不動産 PF 危機 影響
“올해 潛在成長率 0%臺” 觀測도
지난해 韓國 經濟는 高金利·高物價 餘波로 民間과 政府 消費 增加率 모두 1%臺로 곤두박질쳤다. 韓國 經濟의 버팀木이었던 輸出마저 中國 景氣 鈍化로 발목이 잡혔다. 올해도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 等 對內外 危機가 도사리고 있어 2年 連續 1%臺 成長 可能性도 一角에서 提起된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지난해 民間 消費 增加率은 1.8%에 그친 것으로 把握됐다. 直前 해인 2022年(4.1%) 對比 折半 以下로 떨어졌다. 지난해 政府 消費는 前年 對比 1.3% 늘어난 데 그치면서 2000年(0.7%) 以後 23年 만에 가장 낮은 增加率을 보였다.
輸出 回復이 더뎠던 것도 지난해 不振한 經濟 成績表를 받은 原因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初까지만 해도 中國의 리오프닝(經濟活動 再開) 效果로 輸出이 反騰할 것으로 豫想했으나, 豫期치 못했던 中國의 不動産發 景氣 沈滯와 消費 不振의 影響으로 지난해 4分期(10∼12月)에서야 回復 兆朕을 보였다. 지난해 輸出 增加率은 2.8%였는데, 2021年 11.1%로 反騰한 以後 2022年(3.5%)을 거쳐 繼續 減少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競技 寒波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展望했다. 半導體를 中心으로 輸出 回復이 豫想되지만 經濟 回復의 溫氣가 內需 等 經濟 全般으로 擴散하기까지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岐路에 선 韓國 經濟가 反騰하지 못한 채 長期 低成長에 빠질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科 敎授는 “韓國의 低成長이 固着化될 可能性이 크다”며 “政府가 올 上半期(1∼6月) 景氣 浮揚策을 쓰겠다고 했지만, 不動産 PF나 中國 景氣 沈滯 等의 餘波로 內需 不振을 避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승철 韓銀 經濟統計局長은 “一般的으로 硏究機關들은 潛在成長率이 1%臺 或은 0%臺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憂鬱한 展望을 하고 있다”며 “低出産·高齡化 等 人口 構造的 變化, 世界供給網 再編, 氣候 變化 危機 等이 潛在成長率을 짓누르고 있다”고 分析했다.
한便, 韓銀은 지난해 1人當 國民總所得(GNI)은 2022年(3萬2886달러)보다 小幅 늘어난 3萬3000달러 中盤이 될 것으로 推定했다.
이동훈 記者 dhlee@donga.com
新亞型 記者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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