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投歲 廢止 等 잇단 稅收 減少冊
來年 財政赤字 GDP의 3% 넘을듯
健全財政 말하며 스스로 原則 깨
“善心性 政策 憂慮 커지는 狀況”
政府가 잇달아 減稅 政策을 내놓으면서 來年 財政赤字가 國內總生産(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尹錫悅 政府가 財政赤字를 GDP의 3% 以內로 묶는 財政準則 導入을 國政課題로 삼고 있으면서도 4年 連續으로 그 基準을 지키지 못할 可能性이 커졌다. ‘健全財政’을 追求한다면서도 스스로 原則을 깨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 減稅 政策에 財政赤字 3% 웃돌 可能性 ↑
21日 政府 等에 따르면 來年 財政赤字가 政府 豫想보다 2兆5000億 원假量 더 늘면 GDP 對比 財政赤字 比率은 3%를 超過하게 된다. 企劃財政部는 지난해 9月 國會에 提出한 ‘2023∼2027年 國家財政運用計劃’에서 2025年 管理財政收支 赤字를 72兆2000億 원으로 推算해 GDP 對比 2.9% 水準으로 展望했다. 政府는 潛在成長率 等을 바탕으로 2025年 GDP를 約 2490兆 원으로 推算한 것으로 알려졌다. 管理財政收支는 總收入에서 總支出을 뺀 統合財政收支에 國民年金 等 4代 保障性 基金 收支를 除外한 값으로 實質的인 나라 살림 狀態를 보여준다.
그러나 最近 한 달 동안 政府가 내놓은 政策들로 來年에 줄어들 것으로 豫想되는 稅收는 이미 2兆5000億 원을 넘었다.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로 줄어드는 稅收만 來年에 8000億 원이고, 施設投資 臨時投資稅額控除 1年 延長으로 줄어드는 稅金은 1兆5000億 원이다.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非課稅 惠澤 擴大로는 最大 3000億 원의 稅收가 減少한다.
尹錫悅 政府가 120代 國政 課題 中 5番째로 推進을 約束한 財政準則 基準을 來年에도 지킬 수 없다는 意味다. 財政準則은 管理財政收支 赤字 幅을 GDP의 3% 以內로 管理하는 것이 核心이다. 尹 政府 出帆 以後 法制化를 推進해 왔지만 財政準則 導入을 담은 法案은 2022年 9月부터 國會에 繫留 中이다. 2023年에도 國會 門턱을 넘지 못했다.
● “善心性 稅收 減少冊 늘리면 財政準則 못 지켜”
尹 政府는 財政準則 導入을 推進하면서도 한 番도 3% 基準을 지키지 못했다. 尹 政府가 出帆한 2022年 管理財政收支 赤字는 GDP 對比 5.4%였다. 小商工人 支援 等을 위해 62兆 원의 追加更正豫算이 編成된 影響이 컸다.
지난해 管理財政收支 赤字는 8月 展望 때만 해도 GDP 對比 2.6%로 財政準則 基準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됐다. 하지만 下半期(7∼12月) 赤字 規模가 커지면서 展望이 不透明해졌다. 지난해 11月까지 累積 管理財政收支는 64兆9000億 원 赤字로 政府 豫想値(58兆2000億 원 赤字)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4月 發表될 年間 決算에서 年間 赤字가 11月 累計보다 2兆 원 以上 늘어난다면 GDP 對比 3%를 넘어서게 된다. 最近 管理財政收支 赤字는 12月 들어 한 달 前보다 增加하는 傾向을 보였다. 2021, 2022年 12月 한 달 새 各各 13兆5000億 원, 19兆 원 늘었다.
올해 亦是 管理財政收支 豫想値는 91兆6000億 원 赤字로 GDP 對比 3.9%로 展望된다. 政府는 最近 輸出 回復勢 等 景氣가 一部 回復하고 있지만 實質的인 稅收 增加로 이어지기에는 時間이 必要한 만큼 올해도 財政準則 基準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財政健全性을 確保하려면 支出을 줄이는 同時에 輸入도 擴充을 해야 하는데 善心性 稅收 減少 政策을 늘리면 結局 財政準則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올해 經濟政策方向에만 稅收 減少 政策이 30個 가까이 들어가 있어 憂慮가 커지는 狀況”이라고 指摘했다.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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