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 租稅不服迅速處理對象 5000萬 원 未滿으로 擴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7日 19時 34分

김도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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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이 올해 早期處理對象不服事件의 基準을 3000萬 원 未滿에서 5000萬 원 未滿으로 擴大한다. 稅金과 關聯한 異議申請等不服事件을 보다 迅速하게 處理하기 위한 措置다.

17日國稅廳은 지난해 國稅審査委員會運營과 關聯案件別進行狀況管理等迅速處理方案을 重點推進한 結果 지난해 11月基準異議申請期限內處理率이 97.0%를 記錄했다고 밝혔다. 最近 3年平均(87.6%)보다 9.4%포인트 높은 數値다.

이런 가운데 國稅廳은 일정한 要件을 갖춘 少額事件의 境遇國稅審査委員會審議를 省略하고 迅速하게 決定할 수 있는 ‘早期處理制度’의 基準을 3000萬 원에서 5000萬 원으로 大幅上向하기로 했다.

또 早期處理事件에 對해서도 複數의 審理擔當職員이 深層討議를 거친 뒤에 決定하도록 ‘早期處理分析班’을 擴大運營해 公正한 決定을 돕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課稅事實判斷諮問委員會議決結果를 納稅者에게 通報해 주는 ‘諮問結果通知制度’도 新設해 納稅者의 알 權利를 保障하고 向後不服請求에도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

國稅廳關係者는 ”積極行政을 土臺로 迅速하고 공정한 納稅者權利救濟를 위해 不服制度와 課稅事實判斷諮問制度를 持續的으로 改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世宗=김도형記者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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