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婦育兒休職給與最大 3900萬원… 出産家口年7萬채 ‘特供’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日 03時 00分

김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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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달라지는 것들]
父母給與 70萬→100萬원
最低賃金 9860원 適用
스트레스 DSR 段階的施行
實損保險請求電算化

올해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 출산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동아일보DB — 올해 父母給與가 0歲兒童은 月 70萬 원에서 100萬 원으로, 1世는 月 35萬 원에서 50萬 원으로 오른다. 子女出産 18個月內에 父母가 同時에 또는 順次的으로 育兒休職을 쓰면 첫 6個月間通常賃金의 100%까지 休職給與를 받을 수 있다. 또 入住者募集公告日基準으로 2歲以下子女가 있으면 住宅特別供給資格이 주어진다. 東亞日報DB

《올해부터 結婚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父母나 祖父母로부터 追加로 1億5000萬 원까지 贈與稅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夫婦가 함께 或은 連달아 育兒休職을 使用하면 처음 6個月 동안은 最大 3900萬 원의 育兒休職給與를 받는다. 0歲子女를 둔 父母에게 주는 父母給與는 한 달에 70萬 원에서 100萬 원으로 오른다. 2024年 달라지는 制度를 分野別로 整理했다.》

福祉·雇傭·敎育·環境

▽ 6+6 父母育兒休職制施行= 새해부터 子女出産 18個月以內에 父母가 同時 또는 次例대로 育兒休職을 쓰면 첫 6個月間各各育兒休職給與를 通常賃金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6+6 父母育兒休職制’가 施行된다. 給與限度도 月最大 200萬∼450萬 원으로 段階的으로 올라 父母가 함께 育兒休職을 할 境遇 6個月째에 最大月 900萬 원을 받게 된다.

▽父母給與引上= 새해부터 父母給與가 0歲兒童은 月 70萬 원에서 100萬 원으로, 1世는 月 35萬 원에서 50萬 원으로 오른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境遇實際로는 該當金額에서 保育料支援金을 뺀 差額을 받게 된다. 여기에 첫만남利用券(첫째 아이 出産時 200萬 원, 둘째부터 300萬 원 一時支給)李追加된다. 또 1歲以下 아이는 올해부터 入院料本人負擔金을 내지 않는다.

▽生計給與引上= 政府가 支援하는 基礎生活保障生計給與가 4人家口基準으로 月最大 162萬 원에서 183萬 원으로 13%假量 오른다. 生計給與는 基準金額에서 實際所得을 뺀 差額을 政府에서 補助해 주는 方式으로 支援된다. 月所得이 100萬原因 4人家口는 지난해 62萬 원에서 올해 83萬 원을 받게 된다. 1人家口는 最大給與額이 月 62萬 원에서 71萬 원으로 오른다.

▽最低賃金引上= 1月 1日부터 最低賃金이 時間當 9860원으로 引上됐다. 지난해(9620원)보다 2.5% 오른 것이다. 週 40時間基準月給으로 換算하면 週休手當을 包含해 206萬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最低賃金에 每달 支給하는 賞與金과 食費, 宿泊費, 交通費等福利厚生費一部가 包含된다.

▽늘봄學校全面導入= 새 學期부터 全國初等學校에 放課後學校 및 돌봄교실 서비스를 提供하는 ‘늘봄學校’가 導入된다. 1學期 2000곳을 于先運營하고, 2學期에 全國 모든 初等學校로 擴大導入된다. 맞벌이 父母를 위한 돌봄교실은 午後 8時까지 運營된다. 午前에 學校授業을 마친 初1 學生에겐 希望者를 對象으로 每日約 2時間 동안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提供하며 한글, 數學, 藝體能等을 놀이 形態로 가르쳐 준다.

▽學校暴力處罰强化= 새 學期부터 學校暴力加害者는 被害學生과 申告者를 接觸할 수 없게 된다. 脅迫 및 報復도 禁止되며 이를 어기면 出席停止, 學級交替, 轉學, 退學等의 處分을 받게 된다. 加害者가 學校暴力對策審議委員會의 措置에 不服해 行政審判訴訟을 提起할 境遇被害學生의 陳述權이 保障된다. 學校暴力調査는 現職敎師가 아니라 退職警察이나 生活指導部長經驗이 있는 前職敎師가 맡게 된다.

稅金·金融·不動産

▽婚姻·出産時贈與稅追加 1億 원 控除= 1月 1日부터 婚姻申告前後 2年(銃 4年), 子女出生日로부터 2年 안에 父母等直系尊屬에게 贈與받은 財産中 1億 원까지는 贈與稅를 매기지 않는다. 子女를 入養한 境遇入養申告일이 基準時點이 된다. 結果的으로 旣存贈與稅控除인 10年間 5000萬 원을 더해 總 1億5000萬 원까지 稅金이 免除된다. 新婚夫婦의 境遇兩家에서 最大 3億 원까지 稅金 없이 支援받을 수 있다.

▽出産家口에 住宅特別供給導入= 3月 25日부터 入住者募集公告日基準 2歲以下의 子女(胎兒包含)가 있으면 特別(于先)供給資格을 준다. 公共分讓 3萬 채와 民間分讓 1萬 채, 公共賃貸 3萬 채 等年間 7萬 채가 이 類型에 該當한다. 出産家口의 所得制限을 緩和해 低金利住宅資金을 支援하는 ‘新生兒特例貸出’도 新設한다.

▽都心內再建築·再開發規制緩和=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改正에 따라 1月 19日부터 驛勢圈等에 있는 整備區域의 容積率이 1.2倍까지 緩和된다. 이 容積率에 따라 지어지는 住宅一部는 公共分讓으로 供給된다. 住民이 再開發·再建築等整備事業推進을 希望하면 管轄地方自治團體에 整備計劃立案을 要請할 수 있다.

▽靑年住宅드림 請約通帳出市= 2月에는 萬 19∼34歲無住宅靑年을 對象으로 分讓價의 80%까지 最低 2.2% 金利로 貸出받을 수 있는 ‘靑年住宅드림 請約通帳’이 나온다. 旣存靑年優待型請約通帳과 比較하면 加入條件이 年所得 3600萬 원 以下에서 5000萬 원 以下로 緩和된다. 最高利子率은 4.3%에서 4.5%, 納入限度는 月 50萬 원에서 100萬 원으로 各各擴大된다.

▽스트레스 DSR 導入= 金融圈의 變動·混合·週期型貸出商品에 未來金利變動의 危險을 反映하는 ‘스트레스 DSR’ 制度가 2月부터 段階的으로 施行된다. 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限度를 算定할 때 過去 5年中最高金利와 現在金利의 差異가 加算金利로 賦課된다. 實需要者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上半期(1∼6月)에는 確定된 스트레스 金利의 25%가 適用되고 下半期(7∼12月) 50%, 2025年부터 100%로 擴大된다.

▽實損保險請求電算化= 10月부터 消費者가 要請하면 病·醫院과 藥局이 保險金請求書類를 保險會社에 電子的方式으로 電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醫療法上病床이 30個未滿인 醫院級醫療機關과 藥事法上藥局의 境遇 2025年 10月 25日부터 施行된다.

整理=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編輯局綜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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