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夫하고 對備하면 相續稅負擔 덜어낼 수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0日 03時 00分

김선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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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資産承繼學校始作
法律稅務會計不動産等敎育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수업에서 이정근 세무사가 상속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12日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東亞日報資産承繼學校’ 授業에서 李炡根稅務士가 相續關聯講義를 進行하고 있다.

12日午後 7時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 20層 CC큐브. ‘東亞日報資産承繼學校’의 첫 授業이 進行됐다. 동아일보는 法務法人 ‘時완’과 손잡고 이날부터 來年 2月 20日까지 每週火曜日 세 時間씩 相續과 贈與에 關한 敎育을 進行한다. 法律稅務會計不動産等各分野의 專門家들이 講師로 나선다.

이날 1校時講義를 맡은 김문수 前國稅廳次長이 受講生들에게 이 授業에 오게 된 理由를 質問했다. 國內大企業에서 일하다가 自己事業을 20餘年째 하면서 來年企業公開(IPO)를 앞둔 事業家, 父親으로부터 물려받은 財産 때문에 많은 相續稅를 내야 했던 大學敎授, 子女들에게 相續과 贈與方法을 찾는 中小企業會長…. 工夫를 위해 저녁 時間에 모인 受講生들의 눈빛이 빛났다.

韓國의 經濟成長을 이끌어온 創業世代가 高齡化되면서 創業世代가 쌓아온 資産 및 企業의 承繼가 國家的問題로 떠올랐다. 事前計劃이 不足한 狀況에서 무턱대고 承繼하려면 世界最高水準인 50%에 達하는 相續稅와 贈與稅를 내야 한다. 相續人들이 莫大한 相續稅를 納付하기 위해 會社의 經營權을 내놓기도 한다.

法務法人詩완의 정재완 代表辯護士는 “이番敎育을 통해 스스로 自身의 家族과 資産에 對한 承繼計劃을 세우고 效果的으로 實行하도록 프로그램을 構成했다”고 밝혔다. 不動産法人과 金融資産을 活用한 節稅戰略, 特定法人을 活用한 家業承繼等의 講義가 앞으로 이어질 豫定이다.

2校時授業은 李炡根稅務士가 講義를 맡은 ‘事前準備 로드맵’이었다. 이 稅務士는 “稅金을 避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며 “準備한 사람만이 事業과 資産을 安全하게 承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受講生들이 궁금해하는 內容에 對해 다음과 같이 助言했다.

―相續과 贈與中 어떤 方法을 擇해야 하나.

“贈與의 目的은 相續稅節減이나 富의 移轉이다. 通常的으로 被相續人의 財産價額이 10億 원 內外로 크지 않은 境遇라면 相續으로 받는 것이 控除金額이 크므로 有利하다. 反對의 境遇라면 專門家의 相談을 받아 어떤 資産을 어느 時期에 어떤 方法으로 贈與할지 苦悶하는 게 좋다.”

―相續財産이 많지 않다. 申告를 안 해도 되나.

“不動産의 境遇相續當時評價된 街익이 나중에 讓渡할 때 取得價額이 되어 讓渡所得稅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被相續人의 財産이 많지 않아 相續稅가 나오지 않는 境遇라도 相續稅申告를 통해 財産價額을 높게 申告해두면 나중에 發生할 讓渡所得稅를 줄일 수 있다.”

―相續稅調査는 無條件 나오나.

“相續稅는 決定稅目이라 하여 政府의 課稅處分이라는 行政處分에 依해 納稅義務를 確定한다. 그렇기 때문에 申告된 相續稅의 올바른 課稅標準과 稅額을 반드시 檢證한다. 다만, 財産價額의 規模가 10億 원 內로 크지 않거나 納付稅額이 發生하지 않는다면 管轄稅務署에서 書面決定으로 끝내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境遇에는 實地調査로 進行된다.”

김선미 記者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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