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規制 22件 걷어내 新産業革新·創業에 힘 싣는다

뉴시스
入力 2023年 12月 7日 13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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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自動車檢査·IoT 等國民生活密接規制改善
中企事業機會擴大…企業의 事業活動制約緩和
'江南언니' 單純後記可能…自動車檢査敎育機關追加

國民厚生을 增大하고 企業活動을 促進하기 위해 醫療, 自動車檢査, 아파트 管理, 天然가스, 事物인터넷(IoT), 小資本創業, 産業團地等各種分野의 規制가 緩和된다. 이에 앞으로 ‘江南언니’와 같은 醫療情報 플랫폼에 顧客들이 自身의 診療經驗·滿足도 等單純利用後記를 올리는 것이 可能해진다.

公正去來委員會는 7日國政懸案關係長官會議에서 이런 內容을 담은 ‘2023年競爭制限的規制改善方案’을 論議했다고 發表했다. 政府는 新規事業者의 市場進入을 막거나 企業의 事業活動을 制約하던 規制 22件을 푼다.

심재식 公正委市場構造改善政策課長은 지난 6日 브리핑에서 “國民厚生을 增大시키는 分野, 中小事業者들의 事業機會를 擴大하는 分野, 그리고 企業의 事業活動에 對한 制約·負擔을 緩和하고, 革新成長과 新産業의 活性化를 위한 分野에 對한 規制를 改善한다”고 말했다.

◆新産業革新促進…車業體도 ‘通信融合’ 서비스 提供

于先政府는 革新이 重要한 神(新)産業分野에 힘을 싣기 위해 規制를 걷어낸다.

‘江南언니’와 같은 醫療情報 플랫폼에 顧客들이 올리는 單純利用後期를 不法醫療廣告로 보지 않는다. 이에 顧客들이 自身이 經驗한 醫療機關利用後期를 온라인에 揭示하는 게 活潑해질 展望이다.

醫療法上醫療人이 아닌 者가 醫療機關에 對한 情報를 알리는 行爲는 不法醫療廣告에 該當한다. 다만 顧客이 온라인上에 醫療情報를 揭示하는 것이 不法醫療廣告에 該當되는 것인지 模糊하다는 問題가 提起된 바 있다.

政府는 이를 區分하기 위한 具體的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有無形의 代價를 條件으로 作成하거나 ▲患者를 誘引할 意圖를 가지고 特定醫療機關·醫師를 특정하거나 ▲一般人의 常識이 아닌 專門的인 醫療行爲에 對한 內容을 包含하는 境遇가 아니라면 單純利用後記로서 醫療廣告로 보지 않는다.

그동안 自動車業體는 車輛에 通信機能을 넣어 實時間交通情報, 音樂·動映像 스트리밍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었는데, 政府는 關聯規制를 緩和할 計劃이다.

最近事物인터넷(IoT) 分野의 成長勢에 힘 입어 商品과 通信間融合 서비스를 育成해야 한다는 必要性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自動車業界처럼 非通信分野의 企業이 通信機能이 담긴 商品을 販賣하는 境遇는 基幹通信事業者로 申告해야 하고, 通信機器製造業兼業制限規制가 適用된 바 있다.

審課長은 “持續的으로 醫療團體에서 利用後期에 對해 關聯法上의 廣告問題를 提起하고 있기 때문에 旣存事業들이 보다 活性化되는 데 制約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國民들이 알권리 等이 制約됐다”며 “가이드라인이 改正돼 이용후機가 많이 活性化됨에 따라 關聯된 産業도 附隨的으로 活性化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自動車綜合檢事敎育機關, 慶北金泉 ‘한 곳’뿐?…추가 指定 나선다

國民生活과 密接하지만 不合理한 制度로 不便을 惹起했던 分野의 規制도 改善한다.

現在慶北金泉市에만 있는 自動車綜合檢事敎育機關을 追加로 指定할 計劃이다.

自動車綜合檢査所의 37.1% 假量이 首都圈에 位置하고 있다. 技術人力들이 3年마다 받아야 하는 綜合檢査敎育을 위해 金泉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再活用品收去業等 아파트 管理業市場의 進入障壁을 낮춰 管理費引下를 誘導할 方針이다.

그동안 再活用品收去와 같은 單純用役入札에도 技術能力을 評價하는 適格審査制가 適用돼 經驗이 없는 零細業體의 進入이 制限돼 왔다.

이에 價格만 審査하는 最低(最高)落札制度가 均衡 있게 適用되도록 關聯指針을 改正해 新規業體의 進入을 許容한다.

다만 一角에서는 規制緩和로 인해 自動車綜合檢事敎育機關의 敎育質이 不實해질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되고 있다.

審課長은 “自動車綜合檢事의 境遇는 1個機關이 獨占하고 있지만 自動車一般檢査 같은 境遇는 이미 2個機關이 들어와 있고 追加的으로 1個의 民間事業者가 또다시 要件을 充足해 現在設立을 進行中”이라며 “追加指定된다 하더라도 不實敎育의 憂慮는 事實上 매우 낮다”고 答했다.

◆畜産物自家品質檢査子·上水道管網管理代行業創業 쉽게…요건 낮춘다

中小企業이 主로 營爲하는 分野인데 進入障壁이 높았던 畜産物自家品質檢査子, 上水道管網管理代行業關聯規制를 改善한다.

그동안 畜産學等關聯學科卒業自慢採用可能했던 畜産物自家品質檢査子資格要件이 ‘能力基準’으로 緩和된다. 이에 2025年上半期부터는 關聯資格證을 保有하거나 勤務經歷이 있으면 自家品質檢査者로 指定할 수 있게 된다.

勤勞者派遣業과 有料職業紹介業의 事務室面積要件을 없앤다.

앞으로는 勤勞者派遣業은 事業上必要한 事務室만 갖추면 되도록 適正한 物的要件을 마련하면 된다. 또 有料職業紹介業의 境遇醫療, 法律等高級·專門人力分野 온라인 事業에 對해서는 面積要件을 適用하지 않는다.

以前엔 專用面積 10(有料職業紹介業)~20㎡(勤勞者派遣業)의 事務室을 갖춰야 해 創業에 對한 費用負擔이 컸기 때문이다.

上水道管網管理代行業의 境遇新規事業을 始作할 때 갖춰야 할 人力·設備要件을 緩和해 投資費用을 節減할 수 있게 됐다.

上水道管網의 洗滌, 漏水管理, 點檢·整備等 3個의 分野의 登錄要件에 重複되는 人力이나 設備가 있어도 이를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指摘이 있었다.

◆民間과 가스配管網情報共有…産團入住硏究開發業面積率↓

企業의 事業活動을 制約하는 分野의 負擔도 緩和한다.

한국가스공사가 獨占하는 天然가스 配管網의 運營을 손 봐 配管網에 對한 民間 LNG發展史의 利用負擔을 줄인다.

外部專門家가 參與하는 ‘配管施設利用審議委員會’를 新設해 配管網運營의 中立性을 높이고, 配管施設利用에 必要한 情報의 公開를 擴大해 民間의 利用便宜性과 豫測可能性을 提高한다.

이를 통해 長期的으로 發展用 가스의 供給費用을 줄여 發電單價의 引下까지 期待中이다.

産業團地에 入住하는 非製造業體에 適用되는 基準建築面積率(敷地面積對備建築物面積의 比率)을 줄여 建築費負擔을 덜어준다.

硏究開發業의 基準建築面積率을 20%로 緩和하고, 中長期的으로 다른 業種의 追加騷擾도 把握해 改善할 計劃이다.

그동안 産業團地에 入住하는 業種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業種의 特性을 考慮하지 않고 大體로 40%의 基準建築面積率이 適用되다 보니 不必要한 建築費用이 發生하는 等入住業體의 負擔이 큰 問題가 있었다.

審課長은 “가스公社獨占으로 인해 民間事業者의 境遇 가스網活用에 相當한 制約을 받고 있다”며 “各種必要한 情報를 公開해 民間利用者들이 便宜性과 豫測可能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規制를 改善하겠다”고 밝혔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