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專門外國人力就業業種擴大…兩大勞總 “일자리 質向上이 먼저”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4日 09時 4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 News1 DB — 仁川國際空港第1旅客터미널 入國場에 外國人勤勞者가 入國하고 있다. ⓒ News1 DB

政府가 非專門外國人力에 對한 一部業種에서의 就業制限解除를 推進中인 가운데 勞動界가 批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兩大勞總은 政府가 一部忌避業種의 深刻한 求人難을 理由로 호텔·콘도 等業種에 非專門外國人力活用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 質’ 低下로 就業을 抛棄한 靑年層들의 雇傭擴大를 위한 方向과는 全面配置하는 것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24日政府와 호텔·콘도業界關係者等에 따르면 政府는 年末外國人의 호텔業種就業制限解除를 檢討中이다. 雇用許可制에 따라 非專門就業비자(E-9)를 받아 國內入國한 外國人의 境遇就業可能한 業種이 定해져 있는데, 이를 擴大·適用하겠다는 것이다.

2004年에 導入한 雇用許可制는 國內人力을 求하지 못한 中小企業이 外國人力을 雇用할 수 있도록 非專門就業비자(E-9)와 訪問同胞 비자(H-2)를 發給하고 있다.

그中 E-9 비자 所持者는 農畜産業·漁業·製造業·建設業·一部 서비스業처럼 韓國人勤勞者들이 忌避하는 業種에서만 일할 수 있다. 올해 全體 쿼터는 12萬名이다.

H-2비자는 中國과 CIS(獨立國家聯合) 6個國家의 萬 18~59歲의 在外同胞들이 받을 수 있는 訪問就業 비자로, 單純勞務分野에서의 就業活動만 可能하다.

雇傭勞動部와 文化體育觀光部는 이들에 對한 就業業種擴大를 위해 求人難實態調査를 마친 뒤 法務部와 論議를 進行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事實上論議는 막바지 段階로 來週 열릴 國務調整室駐在外國人政策委員會에서 議決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콘도業으로의 外國人力就業擴大名分은 이들 業種의 深刻한 求人難에서 비롯됐다.

政府는 이미 지난해 末人力難이 深刻한 水準이었던 1~3星觀光호텔뿐만 아니라 4~5星 호텔과 콘도 等에도 H2 비자 外國人의 就業은 可能하도록 했다. H-2비자는 中國과 CIS 6個國家의 萬 18~59歲의 在外同胞들이 받을 수 있는 訪問就業 비자로 그동안 單純勞務만 可能했다.

그럼에도 現在 호텔의 人力難이 持續的으로 深化하고 있고 地方의 小規模, 낮은 性急의 호텔일수록 어려움이 加重되자 호텔·콘도 等觀光宿泊業에 非專門就業(E-9) 外國人勤勞者就業도 許容하기로 했다. 實質的인 制限이 사라지는 셈이다.

實際韓國호텔業協會의 分析에 따르면 5性級 호텔 62곳의 正規職從事者는 1萬1599名으로 1곳當平均 187名이다. 2020年平均(238名)과 比較하면 51名(21%) 減少했다. 特히 客室(18.2%), 條理(15.8%), 食飮料(14.8%) 部門의 正規職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여기에 더해 H-2 비자 所持者에 對한 就業業種可能範圍도 더 開放했다. 以前까진 韓食, 外國式, 簡易飮食店에서만 일할 수 있었던 就業制限規定을 풀어 飮食店業全體로 擴大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政府는 內國人들이 忌避하는 業種의 深刻한 求人難打開를 위해 全體雇傭쿼터 擴大를 推進中이다.

지난 8月大統領主宰로 열린 4次規制革新戰略會議에서 雇傭部는 올해 當初目標値인 雇用許可制 쿼터 人力規模를 1萬名 더 늘린 12萬名으로, 來年에는 ‘12萬名+α’로 擴大한다는 計劃을 밝힌 바 있다. 또 外國人力活用에 있어 企業이 가장 隘路를 겪는 事業場別雇傭限度를 2倍以上으로 늘리겠다고 發表했다.

來年度外國人力導入規模는 오는 27日 열릴 外國人力政策委員會에서 決定될 豫定이다. 一角에는 導入規模만 16萬名에 이를 것이라는 展望도 나오는 狀況이다.

이 같은 外國人力就業制限解除와 導入規模擴大에 對해 勞動界에서는 憂慮를 표하고 있다.

韓國勞總은 聲明을 통해 “國內雇用市場生態系를 深刻하게 毁損할 수 있는 事案에 對해 理解當事者이자 該當業種代表勞動界組織과 疏通 한番 없이 一方的으로 案件을 想定한 것에 對해 强力糾彈한다”며 “當場中斷하라”고 促求했다.

勞總은 “코로나19街觸發한 經濟危機로 일터에서 쫒겨난 勞動者의 再就業에 對한 內容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業況이 回復되고 있으면 勞動條件等與件을 改善해 內國人勞動者를 于先雇用하려는 努力이 先行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이 같은 過程과 論議 없이 오로지 값싼 勞動力의 移住勞動者를 손쉽게 使用하고자 하는 使用者의 要求를 全的으로 受容했다”면서 “호텔·콘도業種等에 對한 雇傭許可制新規業種許容推進方案을 中斷하고, 社會的對話窓口인 韓國勞總(觀光·서비스勞聯)과 現況把握 및 實態調査論議를 始作하라”고 要求했다.

앞서 지난 8月民主勞總도 政府의 雇傭쿼터 擴大方針에 “人口와 人力難의 解決을 위해서는 出産, 保育, 敎育, 社會保障, 勞動의 問題를 綜合的으로 바라보고 社會構造와 시스템에 對한 變化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政府는 오로지 現象만 바라보고 近視眼的인 解決策提示에 急急한데, 이런 땜질式政策은 窮極的으로 失敗에 到達할 것 ”이라고 指摘했다.

兩大勞總은 ‘일자리 質’ 低下로 主生産人口人靑年層等의 就業率이 低調한 狀況에서 이를 높이기 위한 政策的代案 없이 外國人力으로 빈 일자리를 채우려는 政府政策을 批判하고 있다.

實際統計廳이 지난 15日發表한 ‘10月雇傭動向’에 따르면 15~29歲就業者數는 386萬6000名으로 前年同月對比 8萬2000名減少했다.

人口減少等의 影響으로 靑年層就業者數는 지난해 11月부터 12個月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10月基準 쉬었음 靑年도 37萬3000名으로 1年前과 比較하면 7000名減少했으나 如前히 높은 水準을 보였다.

雇傭部關係者는 “非專門外國人力就業制限緩和等具體的인 안이 決定된 바 없다”면서 “27日 열릴 外國人力政策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決定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