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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金融所得 많으면 健康保險料 追加 納付해야|동아일보

[머니 컨설팅]金融所得 많으면 健康保險料 追加 納付해야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1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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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子-配當 等 年間 金融所得
2000萬원 超過 所得月額 保險料 내야
非課稅綜合貯蓄, ISA 等 金融商品
金利 낮은 債券 等 資産 再構成 必要

조혜수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조혜수 NH投資證券 Tax센터 稅務士
Q. 職場人 A 氏는 金利가 높은 債券 投資와 預金으로 올해 2000萬 원이 넘는 利子所得을 벌었다. 5月에 金融所得 綜合課稅 申告를 해야 한다고 해서 金融會社 도움을 받아 綜合所得稅를 申告하고 追加 稅金도 냈다. 그런데 稅金뿐 아니라 健康保險料도 增加해 健康保險公團으로부터 別途로 告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會社에서 健康保險料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保險料를 追加로 내는 狀況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A. 勤勞者(職場加入者)의 健康保險料는 職場에서 받는 報酬에 따라 會社에서 計算해 健康保險公團에 納付하고 있다. 그러나 職場加入者라고 하더라도 健康保險公團으로부터 健康保險料를 내라는 別途의 告知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所得月額 保險料’라고 부르는데 勤勞所得을 除外한 所得이 年間 2000萬 원을 超過하면 所得月額 保險料를 내는 對象에 該當한다. A 氏의 境遇 利子所得의 合算額이 2000萬 원을 超過했기 때문에 所得月額 保險料에 對한 健康保險料 告知書를 別途로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初부터 基準金利가 가파르게 치솟고 이에 金融商品들의 金利도 上昇하면서 預金, 債券, 高配當 株式 投資 等을 통해 每年 2000萬 원 以上의 利子 및 配當所得을 챙기는 投資者들이 부쩍 늘어났다. 金融所得(利子 및 配當所得)李 2000萬 원을 超過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者의 境遇 이듬해 5月 綜合所得稅를 追加로 納付해야 한다. 同時에 그해 11月 健康保險料부터 1年間 金融所得에 따른 健康保險料를 別途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所得月額 保險料’는 어떻게 計算되는 것일까. 職場加入者의 所得月額 保險料는 不動産, 金融資産 等이 얼마나 많은지 與否와는 全혀 相關이 없다. 本人의 勤勞所得 以外의 所得만 關聯이 있으며 年間 2000萬 원을 超過하는 金額에 對해 7.09%를 곱하면 所得月額 保險料를 推算할 수 있다. 例를 들어 年間 金融所得이 2100萬 원이라면 別途로 納付해야 할 健康保險料(長期療養保險料 別途)는 月 6000원, 年間 7萬 원 程度다.

健康保險公團은 職場加入者의 保險料 賦課 基準이 되는 所得을 把握하기 위해 國稅廳의 所得資料를 活用한다. 그래서 健康保險料는 綜合所得稅 申告 期間이 지나고 所得資料가 工團으로 通報된 以後 11月 健康保險料부터 變動된 所得을 土臺로 賦課하는 것이다. 一例로 2022年 金融所得 資料는 2023年 11月부터 2024年 10月까지의 健康保險料에 反映된다. 萬若 職場加入者의 2023年度 勤勞所得 以外의 다른 所得이 2000萬 원 以下라면 2024年 11月 健康保險料 告知書는 別途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投資를 繼續하고 있는 職場加入者 立場에서 健康保險料를 줄이는 方法은 무엇일까. 職場加入者가 全額 負擔하는 所得月額 保險料는 勤勞所得 以外의 所得을 合算한 金額이 年 2000萬 원을 超過하는 境遇에만 賦課되므로 該當 基準 超過 與否를 確認하며 投資한다면 保險料 負擔을 낮출 수 있다.

投資 對象이 되는 資産을 健康保險料에 反映되지 않는 것 爲主로 새롭게 構成하는 것이 重要하다. 非課稅綜合貯蓄이나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等 非課稅 商品들을 活用하는 同時에 國內 株式型 펀드 等에 優先的으로 投資해 課稅 對象에 該當하지 않는 商品의 比重을 늘리는 게 效果的이다. 參考로 讓渡所得은 健康保險料 算定 過程에 反映되지 않는다. 이런 點에서 株式, 債券, 海外 株式 等에 賣買 差益을 노리는 콘셉트로 投資 資産 포트폴리오 比重을 늘리는 것도 方法이다.

表面 金利가 相對的으로 낮은 債券에 投資하는 戰略도 對案이 될 수 있다. 債券의 滿期 償還 時 發生하는 債券의 賣買差益은 現在 所得稅法上 非課稅이며 健康保險料 算定에 包含되지 않는다. 職場加入者라도 金融商品에 따라 稅金 및 健康保險料를 追加로 納付할 수 있는 만큼 投資하기 前에 商品과 所得 現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이미 金融所得이 2000萬 원 以上 發生하고 있는 消費者라면 所得을 再構成하는 方案을 考慮해 보자.

조혜수 NH投資證券 Tax센터 稅務士
#金融所得 #健康保險料 #追加 納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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