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卜鉉 “글로벌 投資銀行不法空賣渡全數調査하겠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8日 01時 40分

황성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與議員 “카카오 嚴斷”에 “共感한다”
金融僞裝, 銀行橫財歲檢討示唆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金融監督院, 金融委員會等에 對한 綜合國政監査에서 李卜鉉金融監督院長(왼쪽)李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金融委員長.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이 글로벌 投資銀行(IB)의 不法空賣渡行爲에 對한 全數調査方針을 밝혔다. 時勢操縱嫌疑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對해선 ‘嚴罰意思’를 또다시 내비쳤다.

李院長은 27日國會政務委員會의 綜合國政監査에서 글로벌 IB의 不法空賣渡에 對해 全數調査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質疑를 받고 “必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答했다. 最近 홍콩 所在 글로벌 IB가 벌인 500億 원 規模의 故意的不法空賣渡行爲가 처음 摘發됐다.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空賣渡를 限時的으로 全面禁止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與黨議員의 指摘에 “大韓民國資本市場과 投資者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積極檢討하겠다”고 答했다. 空賣渡는 株價下落이 豫想될 때 株式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株式을 사서 갚는 投資技法이다. ‘개미 投資者’들은 글로벌 IB가 株式을 갖고 있지도 않은 狀態에서 미리 파는 無借入空賣渡等을 통해 市場秩序를 攪亂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院長은 “‘國民企業’으로까지 불리는 카카오가 反則을 서슴지 않는 事例를 嚴斷할 必要가 있다”는 與黨議員의 質疑에 “共感한다”고 밝혔다. 李院長은 最近急增하고 있는 家計負債問題에 對해서도 積極反駁했다. 그는 “國內總生産(GDP) 對比家計負債比率이 105.4%에 達했던 것을 全政府에서 물려받아 우리가 101% 以下로, 4%포인트 以上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날 國監에선 銀行들의 超過利益에 別途의 稅金을 賦課하는 이른바 ‘橫財歲’ 導入을 示唆하는 發言도 나왔다. 金委員長은 “여러 가지를 考慮해 우리나라의 特性에 맞게끔 하겠다는 게 原則”이라며 橫財歲檢討를 示唆했다. 한便政務위는 證人으로 採擇됐지만 海外日程을 理由로 不出席한 윤종규 KB金融持株會長에 對한 告發을 다음 全體會議에서 議決하기로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李卜鉉 #글로벌 投資銀行 #不法空賣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