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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國家公務員 定員 減縮… 來年까지 5000名 줄인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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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國家公務員 定員 減縮… 來年까지 5000名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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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0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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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땐 年1萬3000名 增員

정부서울청사
政府서울廳舍
지난 政府에서 年平均 1萬3000名씩 늘었던 國家公務員 庭園이 올해는 3000名 넘게, 來年엔 2000名假量 減縮된다. 10日 行政安全部가 國民의힘 윤창현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政府는 定期 職制改編을 통해 國家公務員 庭園을 올해 2607名, 來年에 1086名 줄이는 方案을 國會에 報告했다. 學齡人口 減少에 따라 敎育部 庭園을 올해 2872名 減縮하는 等의 內容이다.

政府는 一部 公務員을 需要가 있는 다른 部處에 再配置하는 ‘統合活用 定員制’를 통해서도 每年 1000名假量의 追加 定員 減縮에 나선다. 行安部 關係者는 “定期 職制改編과 統合活用 定員制로 올해 3000名 以上, 來年에 2000名 안팎의 國家公務員 定員 減縮이 豫想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庭園 縮小는 停年退職과 新規 選拔 人員 調整 等을 통해 이뤄진다. 政府組織管理情報시스템에 따르면 2017年 63萬1380名이었던 國家公務員 定員은 지난해 末 75萬7627名까지 늘었다. 2020年 國家職으로 轉換된 消防公務員(6萬1097名)을 除外해도 5年間 6萬5150名, 年平均 1萬3000餘 名이 늘어난 것이다. 政府는 來年 以後에도 定員 減縮 基調를 이어갈 計劃이다.

윤창현 議員은 “公務員 1名을 增員할 때 30年 給與로만 最小 17億3000萬 원이 支出된다는 分析이 있다”며 “年金을 包含하면 50年 以上의 超長期 事業인 만큼 꼭 必要한 業務에만 增員하는 原則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來年 國家公務員 人件費는 44兆8000億 원에 이른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國家公務員 #定員 減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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