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빚못갚는 貯蓄銀利用者들… 2786億不實債券, 캠코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1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올들어 中低信用者限界狀況 몰려
1~8月金額, 昨年 1年보다 38% 많아
‘靈끌 貸出’ ‘빚투’ 사그라들지 않아
金融社延滯額 7個月새 49% 急增

‘3高’(高換率·高物價·高金利) 리스크가 韓國을 옥죄면서 貯蓄銀行權을 主로 利用하는 中低信用者들이 大擧 빚을 갚지 못하는 限界狀況에 몰리고 있다. 貯蓄銀行權이 올해 들어 8月까지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에 떠넘긴 不實債券規模가 지난해 年間總額을 한참 넘어 2800億 원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日國會政務委員會所屬無所屬 양정숙 議員室이 캠코로부터 提出 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해 8月까지 캠코가 사들인 貯蓄銀行圈의 無擔保債券額은 2786億 원으로 集計됐다. 이는 지난해 全體總額인 2018億 원보다 38.1% 많은 數値다. 캠코가 引受한 貯蓄銀行卷無擔保債券額은 2020年 430億 원에서 이듬해 670億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000億 원 以上으로 急增했다.

無擔保債券이란 金融會社에서 擔保 없이 信用等으로 내준 貸出債券을 말한다. 政策金融機關인 캠코는 金融會社가 保有한 脆弱階層의 不實債券等을 사들여 金融市場의 健全性提高를 支援하는 役割을 맡고 있다.

캠코가 貯蓄銀行圈의 不實無擔保債券을 大擧 사들이면서 貯蓄銀行의 家計信用貸出延滯率은 最近 들어 下落하는 趨勢다. 金融監督院에 따르면 지난해 6月末 4.49%였던 貯蓄銀行圈의 家計信用貸出延滯率은 올해 3月末 6.12%로 폭증했지만 석 달 만에 5.65%로 0.47%포인트 떨어졌다. 金監院은 “貯蓄銀行權이 償却과 賣却等의 方法으로 積極的으로 延滯債券을 整理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最近貯蓄銀行發不實債券急增現象은 比較的高信用者들이 利用하는 市中銀行等第1金融圈과는 對照的이다. 캠코가 올해 8月까지 第1金融圈에서 사들인 無擔保債券額은 지난해 總額의 20.0% 水準에 不過하다. 金廷湜 연세대 經濟學科名譽敎授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狀況當時支援한 政策金融과 類似한 方式으로 中低信用者의 貸出金利負擔을 줄여주는 方案이 于先必要하다”고 强調했다.

빚을 갚지 못하는 重低信用者들이 늘고 있지만 ‘靈끌’(靈魂까지 끌어모아 貸出)과 ‘빚투’(빚내서 投資) 烈風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國會企劃財政委員會所屬國民의힘 金相勳議員室에 따르면 11個主要金融會社의 올 1∼7月新規住宅擔保貸出(주담대)·信用貸出·未遂去來·信用融資額數는 지난해 下半期(7∼12月)보다 55.5% 增加한 289兆7444億 원으로 集計됐다. 特히 證券社로부터 돈을 빌려 株式投資를 하는 이른바 ‘빚투’인 信用融資가 이 期間 47.5% 늘어나 投資心理가 過熱됐다는 評價도 나온다. 올해 들어 住宅賣買와 株式投資等投資心理가 되살아나면서 20, 30代靑年層은 80兆 원이 넘는 빚을 냈다.

하지만 高金利가 長期化되면서 延滯額度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 이들 金融會社의 住擔貸·信用貸出·未遂去來·信用融資延滯額(殘額)은 올해 7月末基準 1兆7474億 원으로 지난해 末(1兆1764億 원)보다 48.5% 急增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3高 리스크 #貸出 #不實債券 #캠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