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局奬勵한 ‘50年住擔貸’, 빚 主犯이라니” 銀行混亂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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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圈, 當局 ‘오락가락 行步’ 批判

金利上昇期에 脆弱車主를 保護해야 한다는 名目으로 出市됐던 50年滿期의 住宅擔保貸出(주담대)李銀行圈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商品이 貸出規制를 迂廻하는 手段으로 活用되는 等副作用이 커지자 金融當局이 家計빚 抑制를 위해 銀行圈에 貸出抑制를 壓迫하고 있어서다.

銀行들이 當局의 壓迫에 50年住擔貸를 中斷하려 하면서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計劃했던 消費者들은 큰 混亂에 빠졌다. 銀行窓口에는 ‘막車’를 타려는 貸出者들이 몰리면서 貸出殘額은 7日(營業日基準) 만에 1兆 원 가까이 불어났다. 金融當局의 ‘갈지(之)자’ 行步에 對한 批判이 커지고 있다.

● 家計 빚 主犯 몰린 50年滿期住擔貸

23日金融圈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다음 달부터 50年滿期住擔貸商品의 滿期期限을 40年으로 短縮할 豫定이다. NH農協銀行은 2兆 원의 限度가 消盡됐다는 理由로 이달 末까지만 50年滿期住擔貸商品을 販賣한다. BNK경남은행도 關聯商品販賣를 28日부터 中斷한다. 올해 初 가장 먼저 50年滿期住擔貸商品을 내놨던 Sh水協銀行은 이달 內加入年齡을 滿 34歲로 制限할 方針이다.

最近銀行圈이 50年滿期住擔貸商品을 縮小하는 건 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規制迂廻手段으로 쓰이고 있다는 金融當局의 憂慮 때문이다.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16日 50年滿期住擔貸의 年齡制限可能性에 對해 “共感하며 보고 있다”며 “어떤 年齡帶에서 어떤 目的으로 쓰고 있는지를 綜合的으로 봐야 어느 程度까지는 容認하고 어느 程度까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管理돼야 한다고 判斷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消費者立場에서 滿期가 늘면 貸出限度는 높아지고 銀行에 每달 갚아야 할 元利金은 줄어드는 長點이 있다. 하지만 當局은 向後勤勞所得을 期待하기 어려운 60代까지 받을 수 있는 50年滿期 주담대가 DSR 規制를 無力化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現在 5大銀行(KB國民·新韓·하나·우리·NH농협) 中 신한은행 外에는 이 商品의 年齡制限이 없는 狀況이다.

● 超長期勸하더니… 消費者混亂加重

超長期住擔貸는 金融當局이 高金利時期貸出者들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勸奬해온 商品이다. 金融當局은 “金利引上期에 脆弱借主의 月償還額을 줄여주겠다”며 2021年 2月 40年滿期의 보금자리론을 導入했다. 지난해 6月엔 50年滿期住擔貸商品出市도 承認할 것이라 豫告했다. 그 結果 올 1月水協銀行을 始作으로 지난달 初엔 市中銀行까지 잇달아 50年滿期住擔貸商品을 導入했다. 한 金融圈關係者는 “超長期住擔貸商品은 金融當局이 奬勵한 것인데, 家計負債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銀行들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金融當局의 立場變化에 混亂은 고스란히 金融消費者들의 몫이 됐다. 이 商品으로 最近貸出을 받은 職場人 A 氏는 “銀行에 相談을 받으러 갔더니 다음 달부터 貸出이 中斷된다고 해서 最大限 빨리 貸出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周邊에도 빨리 받으라고 勸하고 있다”고 했다. 家計 빚 急增의 主犯이 50年滿期住擔貸라는 當局의 指摘에도 막바지 貸出에 搭乘하려는 消費者들이 大擧銀行으로 몰렸다. 5大銀行이 取扱하고 있는 關聯商品의 殘額은 이달 21日基準 2兆4945億 원으로 7日前(營業日基準)보다 66.0%(9915億 원) 불어났다.

이 같은 混亂은 金融當局이 이르면 이달 末 50年住擔貸商品關聯改善策을 내놓을 때까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金融當局은 當初示唆했던 年齡制限代身生涯週期別로 所得을 따져 該當商品에 對한 貸出을 내주도록 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金融當局關係者는 “銀行圈과 最終方案을 協議하고 있다”면서 “市場의 混亂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빠른 時日內에 改善策을 發表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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