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 銀行, 한달間 1兆 넘게 販賣
늘어난 貸出限度에 消費者 몰려
當局 “DSR 規制 迂廻 可能性 높아”
7月 家計貸出 殘額 史上 最大値
主要 市中銀行에서 約 한 달 동안 나간 50年 滿期 住宅擔保貸出(주담대)李 1兆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가 불어나며 家計貸出이 넉 달째 增加勢를 이어가면서 金融當局은 超長期 주담대가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規制 迂廻 手段으로 活用되는지 點檢에 나섰다. 金融當局은 50年 滿期 住擔貸에 一齊히 年齡 制限을 두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 銀行聯合會, 50年 滿期 住擔貸 實績 要請
13日 銀行圈에 따르면 KB國民, 宸翰, 하나, NH농협은행 等 市中銀行 4곳의 50年 滿期 住擔貸 取扱額은 10日 基準으로 1兆2379億 원으로 集計됐다. 이 銀行들은 지난달 5日 農協銀行을 始作으로 住擔貸 滿期를 50年으로 늘린 商品을 잇달아 내놨다. 한 달餘 만에 消費者들이 大擧 몰린 것이다. 우리은행도 14日부터 50年 滿期 住擔貸 商品을 出市할 豫定이다.
50年 滿期 주담대가 늘며 家計負債도 늘고 있다. 企劃財政部와 國土交通部, 韓國銀行 및 金融監督院 等이 10日 열었던 ‘家計負債現況 點檢會議’에서 50年 滿期 住擔貸는 最近 家計負債 上昇의 原因으로 꼽혔다. 銀行聯合會는 11日 各 銀行에 公文을 보내 50年 滿期 住擔貸 商品의 販賣 實績과 條件 等을 要請했다.
金融當局은 50年 滿期 주담대가 DSR 規制를 迂廻하는 方法으로 使用되고 있을 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있다. DSR은 住宅擔保貸出, 信用貸出 等 모든 貸出의 年間 元利金 償還額을 年所得으로 나눈 比率이다. DSR 規制下에서 滿期가 늘어나면 貸出 限度는 늘어나고 銀行에 每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든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年所得이 5000萬 原因 職場人이 金利 4.45%로 住擔貸를 받는다고 할 때 滿期가 20年인 境遇 最大 貸出 可能 金額은 2億6400萬 원이다. 하지만 滿期가 50年으로 길어지면 貸出 限度는 4億 원으로 늘어난다. 滿期가 50年이 되면 每달 銀行에 내는 돈도 188萬9861원(貸出額 3億 원, 元利金 均等分割償還 方式 基準)에서 124萬7915원으로 64萬 원假量 줄어든다. 金融圈 關係者는 “中途償還 手數料도 3年이 지나면 賦課되지 않아 消費者 立場에선 50年 滿期 주담대가 더 유리하다”고 했다.
● “60代 이상도 貸出 可能”
金融當局은 50年 滿期 住擔貸를 받을 수 있는 年齡帶를 制限하는 方案 等을 檢討하고 있다. 現在 新韓銀行만 滿期가 40年이 넘는 住擔貸에 對해서 滿 34歲 以下로 年齡을 制限하고 있다. 다른 主要 市中銀行에선 別途로 나이 制限이 없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現在 制度上으로 60代 이상도 50年 滿期 住擔貸로 貸出을 받아 住宅을 購入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融圈 一角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 1月 實需要者를 위해 出市한 特例보금자리론의 50年 滿期 住擔貸 對象이 滿 34歲 以下인 點에 비춰 봤을 때 市中銀行 亦是 같은 年齡帶로 制限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金融委 關係者는 “50年 滿期 住擔貸를 받을 수 있는 年齡 制限을 包含해 여러 代案을 苦悶 中”이라며 “市場의 不確實性을 解決하기 위해 빠른 時日 안에 對策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지난달 末 預金銀行의 家計貸出 殘額은 1068兆1430億 원으로 한 달 前보다 5兆9553億 원 늘었다. 4個月 連續 增加勢로 殘額 基準으로 史上 最大値를 갈아 치웠다. 特히 住擔貸는 한 달 동안 5兆9636億 원 불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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