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圈 잇단 事故에… 金融委, ‘CEO 問責’ 立法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4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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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員責任範圍指定’ 議員立法推進
“金融社들 內部統制關聯虛僞報告”
金監院, 銀行對象無作爲點檢도

橫領等大型金融事故에 對해 金融社最高經營者(CEO)를 問責할 수 있는 方案이 推進된다. 또 金融社들의 虛僞報告에 對應해 金融當局이 ‘無作爲點檢’에 나서기로 했다. 最近銀行圈에서 數百億 원臺橫領, 顧客計座無斷開設等金融事故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3日金融圈에 따르면 金融委員會는 任員別로 內部統制責任範圍를 事前에 確定하는 內容의 金融會社支配構造法改正案을 議員立法으로 推進하기로 했다. 橫領等大型金融事故가 反復될 境遇金融社 CEO도 問責對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金融委關係者는 “內部統制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點을 보여주는 事件이 繼續되고 있어 改正案의 빠른 推進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金監院은 內部統制關聯銀行圈報告內容에 虛僞事實들을 把握하고 無作爲點檢을 檢討하고 있다. 金監院關係者는 “銀行에 自體點檢을 指示한 다음 交叉點檢을 해보겠다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金監院은 最近 벌어진 BNK경남은행과 DGB大邱銀行金融事故에서 虛僞報告情況을 把握했다. 앞서 金監院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億 원臺橫領事件을 契機로 모든 銀行에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貸出業務를 長期間擔當한 職員이 있는지 把握해 報告하라고 指示했다. 그러나 지난달 末職員의 560億 원臺橫領 및 流用이 摘發된 경남은행은 該當職員이 15年間不動産 PF 業務를 擔當했지만 이를 報告하지 않았다. 또 대구은행은 職員들이 顧客의 個人情報를 盜用해 計座 1000餘個를 만들었다는 民願을 올 6月에 接受하고도 한 달假量 지나서야 金融當局에 報告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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