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內 市中銀行 轉換을 公式化한 DGB대구은행에서 顧客 個人情報를 盜用해 不法 計座 1000餘가 開設됐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最近 BNK慶南銀行에서 500億 원臺 橫領 事故가 터진 데 이어 KB國民銀行에서도 未公開 情報를 利用해 100億 원臺 不當利得을 올린 事件이 發生하는 等 銀行圈의 不實한 內部統制가 도마에 올랐다. 最近 잇따른 銀行業圈의 大規模 犯行 摘發로 “信賴가 生命인 銀行業權이 ‘信賴 리스크’에 直面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 大邱銀行, 犯行 알고도 ‘쉬쉬’…市中銀行 轉換 蹉跌
10日 金融監督院은 대구은행의 一部 營業店에서 證券計座 開設 實績을 높일 目的으로 顧客의 個人情報를 盜用한 事實을 把握하고 前날 檢査에 着手했다고 밝혔다. 大邱銀行 職員들은 顧客이 營業店에서 作成한 證券社 計座 開設申請書를 盜用해 다른 證券社의 計座를 몰래 만든 것으로 把握됐다. 事件에 連累된 職員의 規模는 數十 名으로 알려졌다.
大邱銀行 職員들은 不法 計座가 만들어진 事實을 숨기기 위해 計座 開設 때 顧客에게 發送되는 案內 文字메시지(SMS)를 遮斷하기도 했다. 金監院 關係者는 “犯行이 組織的 次元으로 이뤄졌는지 把握 中”이라면서 “現在 犯行으로 만들어진 計座가 1000餘個 假量이라는 疑惑이 있는데, 이는 檢査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은 金監院에 이番 事件을 ‘늑장 報告’韓 事實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6月 末 이러한 事實을 民願으로 接受하고 12日 뒤에야 自體 點檢에 들어갔다. 대구은행은 自體 點檢 事實을 金監院에 報告하지 않았다가 金監院이 外部 經路로 이를 把握한 後에야 犯行이 發生했다고 알렸다. 이에 對해 金監院은 “迅速히 報告하지 않은 經緯를 살펴보고 問題가 있다면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大邱銀行 側은 “關聯 民願이 接受돼 解決 過程에서 問題點을 發見했고, 自體的으로 全數調査한 뒤 不法行爲가 疑心되는 職員들의 召命 節次가 進行 中이었다”고 解明했다.
金融圈에선 大邱銀行이 이番 事件으로 市中銀行 轉換에 蹉跌을 빚을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初 市中銀行 轉換을 公式化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準備하고 있다. 金融當局 關係者는 이番 事件이 市中銀行 轉換에 影響을 미칠지 與否에 “이番 檢査 結果에 따른 制裁 水位에 달렸다”고 했다.
● 연이은 大型事故…金融社支配構造法 改正에 速度
最近 銀行圈에서는 連日 大型 事故가 터지며 不實한 內部統制가 如實히 드러나고 있다. 올해 7月 末 慶南銀行에서 560億 원臺 橫領 및 流用事件이 摘發됐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億 원臺 橫領事故가 터지는 等 金融圈 歷代 最大 年間 橫領額(1010億 원)을 記錄하며 警鐘이 울렸지만 銀行圈의 大規模 橫領事故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선 未公開 情報를 利用해 120億 원臺 不當 利得을 챙긴 職員들이 9日 緊急措置(패스트트랙)으로 檢察로 넘겨졌다. 銀行業圈의 ‘內部 統制’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이 持續的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內部統制와 關聯해 金融會社의 最高經營者(CEO) 및 任員들의 責任 範圍를 事前에 確定하는 金融會社의 支配構造에 關한 法律(金融社支配構造法) 改正에도 速度가 붙을 것으로 展望된다. 金融委員會가 準備 中인 金融社支配構造法 改正案은 組織的이거나 長期間 이뤄진 金融 事故가 났을 때 內部統制를 제대로 하지 못한 責任을 CEO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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