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募CB ‘不正去來’ 840億 챙겨… 33名檢察移牒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26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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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監院 “新藥弘報等株價 띄우기”
올 上半期急騰한 種目 40件調査
時勢操縱嫌疑等 11件刑事告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李氣勝을 부릴 무렵 ‘企業사냥꾼’ A 氏等 3名은 코로나19 治療劑開發可能性이 높다거나 新藥開發社를 引受한다는 虛僞情報를 流布해 B社株價를 띄웠다. A 氏一黨은 B社의 株價가 오르자 B社가 發行한 大規模私募轉換社債(CB)를 株式으로 轉換한 뒤 高價에 팔아 約 120億 원의 不當利益을 얻었다. CB는 發行할 땐 債券이지만 一定期間이 지나면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다. 金融監督院은 不公正去來前歷이 10件이 넘는 A 氏一黨이 ‘不正去來’ 手法으로 B社의 株價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들을 檢察로 移牒했다.

金監院은 이 事件을 包含해 私募 CB를 惡用한 不公正去來企劃調査中間結果를 25日發表했다. 金監院은 올 上半期(1∼6月) 調査對象 40件中 14件에 對한 調査를 完了했다. 이 가운데 11件은 ‘패스트트랙’(迅速搜査轉換)을 거쳐 刑事告發等으로 措置했다. 11件의 不當利得規模만 約 840億 원, 檢察에 移牒된 人員은 33名에 達한다. 金監院은 調査가 完了됐지만 處理되지 않은 3件에 對해서는 後續處理方案을 審議하고 있다.

金監院이 調査를 完了한 14件中에는 不正去來嫌疑가 10件(嫌疑는 件當復讐)으로 가장 많았다. 以後時勢操縱(3件), 未公開情報利用(3件)이 뒤를 이었다. 不正去來는 코로나19 關聯事業等假짜 新規事業進出을 發表하는 等으로 投資者를 속이는 行爲가 大部分이었다.

앞서 金監院은 私募 CB 發行이 短期間에 자주 이뤄지고, 株式으로 轉換될 때 株價가 별다른 理由 없이 急騰한 種目等을 選別해 調査對象 40件을 추렸다. 金監院調査結果 40件中 25件(62.5%)에 常習的인 不公正去來前歷者나 企業사냥꾼이 連累돼 있었다. 또 犯行에 利用된 總 39個企業中 29個企業이 上場廢止나 管理種目指定, 經營惡化等이 벌어져 投資者被害가 일어났다. 金監院은 “補强된 調査人力을 集中해 더 速度感 있게 私募 CB 企劃調査를 進行해 調査를 完了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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