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銀行 年內 市中銀 轉換 推進
當局, 金融 部門 競爭力 提高 나서
李卜鉉 金融監督院長(가운데)李 5日 서울 中區 銀行會館에서 열린 ‘銀行圈 經營·營業 慣行·制度 改善 方案’ 關聯 銀行持株會長
懇談會에 앞서 人事말을 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市中銀行으로 轉換 申請할 境遇 金融當局은 이르면 年內에 認可를 내주겠다는 方針이다.
뉴시스
31年 만에 새 市中銀行이 誕生할 可能性이 커졌다. 新規 競爭者를 投入해 KB國民·新韓·하나·우리·NH農協銀行 等 5大 市中銀行의 堅固한 寡占 體制를 흔들고 金融 部門의 競爭力을 높이겠다는 構想이다.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은 5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銀行圈 經營·營業 慣行·制度 改善 方案’을 發表했다. 銀行圈 競爭을 促進하기 위해 新規 事業者의 進入 門턱을 大幅 낮추는 것이 核心이다. 金融當局은 旣存 地方銀行의 市中銀行 轉換을 積極 許容하고, 인터넷專門銀行과 地方銀行의 新規 人家도 推進한다.
地方銀行 中에선 大邱銀行이 가장 먼저 市中銀行으로 轉換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銀行持株會長 懇談會에 參席한 김태오 DGB金融그룹 會長은 記者들과 만나 “대구은행은 올해 안에 市中銀行 轉換을 推進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金融위 副委員長도 事前 브리핑에서 “빠르게 進行하면 올해 안에 (人家가) 可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小商工人에게 經營管理 서비스를 提供하는 스타트業 韓國信用데이터도 이날 小商工人 特化 銀行 設立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이 認可를 받으면 1992年 平和銀行 以後 31年 만에 市中銀行이 誕生한다. 2017年 以後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等 인터넷專門銀行 3社가 新規 進入했지만 銀行圈에서 차지하는 預金 및 貸出 比重은 約 2% 水準에 不過하다.
寡占 누리던 銀行들 競爭 誘導… 大邱銀, 年內 市中銀 轉換 推進
當局 “언제든 競爭者 進入하게 해
銀行 産業을 競合市場으로 바꿀 것”
貯蓄-인터넷銀 認可 政策도 緩和
業界 “競爭 效果에 時間 걸릴 것”
市中銀行은 오랜 寡占 體制 속에서 ‘利子 장사’에만 置重해 손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批判을 받았다. 김주현 金融委員會 委員長도 5日 各 銀行持株 會長들과 懇談會에서 “우리 銀行 産業이 競爭이 制限된 産業의 特性을 基盤으로 손쉽게 收益을 내왔다”고 叱咤했다. 지난해 末 基準 5大 市中銀行은 全體 貸出의 63.5%, 預金의 74.1%, 資産의 63.4%를 占有하고 있다.
金融當局이 이番에 地方銀行의 市中銀行 進入 障壁을 大幅 낮춘 건 新規 競爭者를 投入해 市場에 警覺心을 일깨우고 나아가 銀行圈의 競爭力을 强化하려는 意圖가 깔려 있다. 김소영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은 “銀行 産業을 언제든 競爭者가 進入할 수 있는 競合 市場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實際 競爭者가 進入하지 않더라도 潛在的 競爭者에 對해 認識하게 될 境遇 競爭 效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說明했다.
● 市中銀行의 潛在的 競爭者 育成
대구은행이 市中銀行으로 轉換하면 全國 單位로 營業網을 넓히고 낮아진 調達 金利를 武器로 5大 市中銀行과 競爭할 豫定이다. 金融當局은 地方銀行은 勿論 貯蓄銀行과 인터넷專門銀行 關聯 規制를 緩和해 市中銀行과 서비스 競爭에 나설 수 있는 市場 環境을 造成할 方針이다.
于先 非首都圈 等 一部 貯蓄銀行의 引受 範圍를 4個까지 擴大해 引受合倂(M&A) 足鎖를 풀었다. 地方銀行과 市中銀行의 中小企業 貸出 比重도 旣存 各各 60%, 45%에서 50%로 一元化해 地方銀行의 競爭力을 높이기로 했다.
金融當局은 市中銀行과 地方銀行, 인터넷專門銀行에 對한 認可 政策을 ‘오픈 포지션’으로 열어뒀다. 旣存에는 當局에서 認可 方針을 發表한 뒤에 申請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適切한 資本金과 事業計劃만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 認可 申請을 할 수 있도록 했다.
金融會社들의 商品 競爭은 더욱 熾烈해질 것으로 展望된다. 旣存 信用貸出을 다른 金融會社의 더 낮은 金利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對還貸出 인프라가 年內 住宅擔保貸出까지 擴大된다. 銀行의 固定金利 住擔貸를 擴大하는 等 金利 體系도 改善해 消費者의 選擇權도 넓힌다.
金融當局은 또 市中銀行의 ‘成果給 잔치’를 막기 위해 高額의 成果給을 한 番에 支給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연 支給(成果給 等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는 것)을 擴大한다. 銀行들이 個別 登記任員의 保守 支給 計劃을 株主總會에서 說明(歲이온페이·Say-on-Pay)하도록 하고 個別 任員의 保守 支給額 公示도 强化한다. 銀行圈 競爭을 위한 ‘당근策’으로 規制 緩和도 推進한다. 銀行의 投資諮問業 對象이 旣存 不動産에서 金融商品까지 擴大된다.
● 5大 市中銀行 “當場은 競爭 效果 疑問”
金融當局의 이러한 方針에 專門家들의 展望은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財務健全性을 갖춘 地方銀行이 市中銀行이 된다면 競爭을 促進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經濟金融學部 敎授도 “金融위가 預貸마진 公示를 强化하는 等 銀行과 消費者의 情報 非對稱性을 緩和하고 地方銀行의 좋은 商品들이 選擇을 받을 수 있다면 시너지 效果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反面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 敎授는 “인터넷 專門銀行이 出帆했을 때처럼 旣存에 없던 便宜性이 消費者들에게 提供돼 市中銀行의 革新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現象이 벌어질지는 疑問”이라고 했다.
31年 만에 市中銀行 誕生이 臨迫했지만 旣存 市中銀行 사이에선 “當場 實質的인 競爭 效果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A市中銀行 關係者는 “地方銀行의 ‘地域 基盤’ 이미지 等을 勘案하면 全國 營業網으로 擴張이 쉽지 않아 이番 方案이 市中銀行의 競爭 構圖를 當場 변화시킬 可能性은 낮다”고 展望했다. B市中銀行 關係者는 “大邱銀行이 旣存 市中銀行과 견줘 營業 規模가 작기 때문에 競爭 效果가 나타나기 위해선 時間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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