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喜龍 “保證金返還目的貸出, 規制緩和高麗… 代身 집主人이 傳貰金保證 들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13日 18時 35分

최동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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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이 13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07回國會(臨時會) 第2次本會議經濟分野對政府質問에서 柳東秀 더불어民主黨議員의 質疑에 答하고 있다. 뉴스1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이 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規制緩和와 關聯해 “全的으로 賃借人에게 返還하기 위한 目的에만 쓰여야 한다”며 “그다음 들어오는 貰入者에게는 (賃貸人이 保證金) 傳貰保證金返還保證을 全部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長官은 13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經濟分野對政府質問에서 “선량한 賃貸人들이 一時的인 (傳貰金) 返還을 못 할 危險 때문에 賃借人에게 被害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一時的으로 貸出限度를 늘려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逆傳貰問題等이 한꺼번에 터지면 意圖치 않게 多數被害者가 나올 수 있어, 保證金返還目的貸出은 規制緩和를 檢討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長官은 “(집主人에게 貸出을 해줄 때)擔保價値와 本人의 償還能力이라는 原則은 그대로 適用된다”며 “市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傳貰金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政府가 돈을 풀어서 메꿔준다, 이렇게 接近自體를 하고 있진 않다“고 說明했다.

傳貰制度에 對해서는 修正補完의 必要性을 言及했다. 원 長官은 “傳貰라는 것이 儼然한 債務임에도 不拘하고 ‘다음 傳貰金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는 認識이 蔓延해 있다”며 “賃借人들度自身의 能力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것을 過度하게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點에서 한番副作用과 問題點을 저희가 分析을 하고 그 部分을 治療할 때가 됐다”고 했다.
최동수記者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