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金融所得 2000萬원 超過땐 綜合課稅對象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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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綜合所得稅申告의 달
2000萬 원 넘는 金融所得申告해야
事業所得은 綜合課稅가 原則
‘투잡’ 職場人도 合算所得申告必要

Q. 利子, 配當, 年金等 다양한 經路로 所得을 올리고 있는 A 氏는 自身이 綜合所得稅申告對象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綜合所得稅申告期間을 앞두고 별다른 案內를 받지 못했지만 申告를 漏落했을까 봐 마음이 便치 않다. 그는 綜合所得稅申告對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5月은 綜合所得稅申告의 달이다. 事業者들은 當然히 申告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準備하지만, 事業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申告對象임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申告하더라도 對象所得을 一部漏落하는 境遇가 많다.

綜合所得은 利子, 配當, 事業, 勤勞, 年金, 기타 여섯 가지로 區分한다. 各各의 所得에 따라 綜合所得合算與否가 다르므로 하나씩 要件을 살펴봐야 한다. 于先利子所得과 配當所得等 두 가지는 묶어서 ‘金融所得’이라고 한다. 金融所得 2000萬 원 以下는 14% 源泉徵收로 課稅가 終結되지만 2000萬 원을 超過하면 綜合課稅對象이 된다. 이때도 2000萬 원까지는 如前히 源泉徵收와 같은 稅率(14%)이 適用된다. 2000萬 원 超過分에 對해서만 다른 綜合所得과 合算해 基本稅率(6∼45%)을 適用한다. 2000萬 원을 分岐點으로 稅率이 急激하게 높아지는 걸 防止하기 爲해서다.

一般的인 事業所得은 綜合課稅가 原則이다. 金額의 크기와 相關없이 綜合所得稅申告對象이다. 例外的으로 小規模(收入金額 2000萬 원 以下) 住宅賃貸事業者는 分離課稅를 選擇할 수 있는데, 金融所得과 달리 別途의 源泉徵收가 없어 5月에 申告해야 한다. 프리랜서 等人的用役事業者들은 事業者登錄이 없는 境遇가 많아 綜合所得稅申告義務를 看過하는 境遇가 많은데, 이 亦是 놓치지 말아야 한다.

勤勞所得外 다른 所得이 없는 職場人들은 會社에서 年末精算이라는 稅金計算節次를 거치기 때문에 別途로 綜合所得稅를 申告할 必要가 없다. 다만 두 곳 以上會社에서 일하고 該當勤勞所得을 合算해 年末精算하지 않은 境遇라면 5月에 合算한 勤勞所得을 申告해야 한다.

年金所得은 公的年金, 私的年金等 크게 두 가지로 區分해 判斷해야 한다. 公的年金은 國民年金, 公務員年金, 私立學校敎職員年金等으로 勤勞所得과 課稅方式이 類似하다. 支給할 때마다 ‘年金所得簡易稅額表’에 依해 源泉徵收하고 다음 年度 1月에 年末精算을 하는 것이다. 다른 所得이 없는 境遇公的年金은 年末精算으로 稅金申告가 끝나지만, 申告對象인 다른 所得이 있다면 金額에 相關없이 合算해 綜合所得稅申告를 해야 한다.

私的年金은 年金貯蓄計座와 退職年金計座를 말한다. 支給時年齡에 따라 3∼5% 源泉徵收를 하는데 年間合計額이 1200萬 원을 超過하면 綜合所得稅申告對象이 된다. 1200萬 원 以下라면 綜合課稅與否는 納稅者選擇이다. 最近稅法改正으로 1200萬 원 超過라도 分離課稅(15%)를 選擇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發生한 所得부터 適用되므로 來年 5月綜合所得申告 때 選擇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其他所得은 利子, 配當, 事業, 勤勞, 年金, 退職, 讓渡所得에 該當하지 않는 所得으로, 褒賞金, 當籤金, 違約金等이 이에 該當한다. 其他所得은 種類에 따라 다르지만 通常 300萬 원 以下인 境遇分離課稅選擇이 可能하다.

勤勞所得만 있는 職場人이어도 綜合所得稅申告를 통해 漏落된 所得控除, 稅額控除를 反映해 稅金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도훈 KB國民銀行 WM投資솔루션部稅務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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