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復되는 네이버의 一方通行式行態, 言論界와의 信賴 깬다[기자의 눈/지민구]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4日 03時 00分

지민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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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불거진 네이버의 一方的인 뉴스 서비스 提携利用約款變更論難은 事實數年째 이어져 온 問題다.

네이버가 提携言論社를 對象으로 說明會를 열어 ‘아웃링크’ 方式을 導入하겠다고 直接發表한 時點은 지난해 11月 17日이다. 올해 4月 1日부터 施行하겠다는 比較的具體的인 計劃도 提示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 利用者가 個別言論社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記事를 읽는 方式을 의미한다.

施行을 不過 4週 앞둔 狀況에서 네이버는 지난달 7日 아웃링크 示範運營을 延期한다고 一方的으로 通報했다. 네이버는 “一部媒體와 協會, 團體에서 追加意見收斂過程의 必要性을 强力하게 要請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네이버가 傳達한 아웃링크 가이드라인(指針)에 韓國온라인新聞協會等이 一部反對意見을 提出하자 아웃링크 政策施行自體를 無期限 미룬 것이다.

네이버는 2018年 ‘드루킹 一黨’의 댓글 輿論造作事件으로 社會的으로 뉴스 서비스 改編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도 끝내 아웃링크는 導入하지 않았다. 아직 情報技術(IT) 業界에선 네이버가 쉽게 뉴스 서비스 트래픽(데이터 接續量)을 抛棄하기 어려울 것이란 評價가 나온다. 네이버가 이番에 充分한 事前協議 없이 아웃링크 示範運營을 미룬다고 하자, 言論界에서 “못 믿겠다”는 反應이 나온 것은 이러한 脈絡에서다.

甚至於 아웃링크 施行을 延期한 네이버는 지난달 30日提携言論社에 뉴스 콘텐츠 提携約款改正案을 公知했다. 뉴스 利用者에게 追加情報를 提供하기 위한 인터넷住所(URL), QR코드 이미지 揷入禁止等言論社에 不利한 內容이 담겼는데도 ‘4月 30日까지 拒否하지 않으면 同意로 看做하겠다’고 通報한 것이다. 言論社에 支給하는 收益算定基準을 네이버가 自體的으로 定한다는 趣旨의 約款內容도 反映됐다.

이미 네이버는 2020年 4月부터 言論社에 一括的인 約款을 提示하고 同意하지 않으면 契約을 解止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方式으로 3年間最小 4次例 뉴스 콘텐츠 提携約款을 바꿔 놓은 狀態다.

이番엔 온信協等이 一方通行式約款改正過程을 公開的으로 批判하자 네이버는 뒤늦게 對話에 나섰다. 言論界意見도 더 聽取하겠다고 한다. 뉴스 서비스 市場에서 事實上支配的事業者인 네이버가 이番에는 變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지민구 記者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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