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個以上金融社서 빚낸 債務者 2年새 95萬→110萬名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5日 03時 00分

윤명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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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K金融, 新글로벌스탠더드로]
‘弱한 고리’ 家計負債 2000兆肉薄, 經濟規模對備比率 OECD 1位
貯蓄銀行-캐피털 延滯率急增, 貸付業體住擔貸는 1年새 3倍로

2000兆 원에 肉薄하는 家計負債도 最近高金利狀況에서 韓國金融의 ‘弱한 고리’ 中 하나로 꼽힌다. 金利上昇으로 높은 利子負擔에 허덕이는 家計의 不實이 커질 境遇延滯率上昇等의 經路로 金融機關의 健全性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기형 더불어民主黨議員室이 個人信用評價業體 나이스評價情報에서 提出받은 資料를 分析한 結果 5個以上金融社에서 돈을 빌린 多衆債務者는 2022年末基準 110萬7000名으로 나타났다. 2020年末(95萬1000名)과 比較해 16.4%가 늘었다. 이들은 市中銀行뿐 아니라 貯蓄銀行等第2金融圈에서 돈을 빌린 境遇가 많기 때문에 利子負擔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豫想된다. 韓國銀行이 公式集計하는 家計負債는 지난해 末基準 1867兆 원이지만 ‘숨은 빚’인 傳貰保證金까지 包含하면 3000兆 원에 肉薄한다. 2021年基準으로 經濟規模對比家計負債比率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1個國中 가장 높은 水準이다.

元利金償還負擔이 늘어난 多衆債務者들은 延滯率上昇等을 誘發할 수 있기 때문에 金融市場의 脆弱部門으로 指摘된다. 實際로 第2金融圈의 家計貸出延滯率은 繼續해서 增加勢다. 貯蓄銀行의 境遇 2021年末 3.7%였던 家計貸出延滯率은 2022年 말 4.7%까지 치솟았다. 같은 期間 캐피털사도 2.0%에서 2.9%로, 카드社는 1.2%에서 2.5%로 急增했다.

庶民들의 마지막 堡壘인 貸付業體의 延滯率上昇趨勢도 尋常치가 않다. 貸付業界大型會員社 25곳의 全體延滯率은 올해 1月基準 11.8%로, 1年前(8.6%)보다 增加했다. 特히 住宅擔保貸出延滯率은 2022年 1月 4.8%에서 올해 1月 12.0%로 3倍程度로 뛰었다.

政府는 아직까지 金融圈의 延滯率이 憂慮할 만한 水準은 아니라면서도 變動推移를 銳意注視하고 있다. 秋慶鎬經濟副總理는 “限界企業과 脆弱不動産事業長, 多衆債務者等金融脆弱部門의 潛在 리스크가 市場不安과 맞물려 現實化할 수 있다”고 憂慮를 나타냈다.

專門家들은 年末까지 高金利基調가 維持될 것으로 展望돼 家計不實이 더 深化될 수 있다고 憂慮한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敎授는 “올해 基準金利追加引上可能性까지 남아있는 狀況에서 急增하는 多衆債務者들은 金融圈不實의 雷管이 될 수 있다”며 “特히 第2金融圈은 自己資本比率(BIS)과 流動性比率을 높이는 等健全性管理에 集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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