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 28日부터 行政上 나이 計算 및 表示에 ‘滿 나이’가 使用된다. 最低賃金은 時間當 9620원으로 5% 引上됐다. 그 外에도 올해부터 바뀌는 알짜 情報를 골라 整理했다. 알아야 누린다!
流通期限보다 긴 消費期限 導入
食品 包裝 겉面에 流通期限 代身 消費期限을 標示하는 消費期限제가 施行됐다. 消費期限은 消費者가 食品에 標示된 保管 方法을 遵守할 境遇 安全하게 攝取할 수 있는 期限을 말한다. 大體로 流通期限보다 긴 便이다. 流通期限 代身 消費期限이 導入되더라도 變質된 食品으로 因한 被害 事實을 消費者가 立證한다면 그 責任은 製造·流通 企業에게 있다. 仔細한 消費期限 案內書는 食藥處 食品安全나라·韓國食品産業協會 홈페이지에서 確認할 수 있다.
學點銀行制 學習者도 學資金 貸出 支援
2023學年度 1學期부터 大學生과 大學院生만 利用할 수 있었던 學資金 貸出을 學點銀行制 學習者도 利用할 수 있게 됐다. 一般償還 學資金 貸出로 學位 取得에 必要한 學習費 全額을 固定金利로 融資받고, 一定 期間 据置 後 償還하는 方式이다. 所得 基準 制限은 없으나 滿 55歲 以下, 直前 學期 成績이 C 學點 以上이어야 한다. 生活費 貸出은 支援되지 않는다. 學資金 貸出 申請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可能하다. 먼저 自身이 登錄한 敎育訓鍊機關이 學資金 貸出 支援 機關인지, 受講 科目이 評價認定學習過程인지 確認할 것.
親環境車 個消稅 減免 2年 延長
親環境車 個消稅 減免이 2024年 末까지 延長된다. 뉴시스
내 車 마련 計劃이 있다면 반가운 消息이다. 電氣車·水素車 等 親環境車에 對한 個別消費稅 減免 適用 期限이 2024年 말까지 2年 延長된다. 2024年 12月 31日까지 製造長에서 搬出되는 親環境車에 對한 個別消費稅가 減免되는 것. 減免 限度는 하이브리드 茶 100萬 원, 電氣車 300萬 원, 水素車 400萬 원이다. 또 18歲 未滿 子女를 3名 以上 養育하는 家口가 自動車를 購入할 境遇 最大 300萬 원까지 個別消費稅를 免除해주는 ‘多子女家口에 對한 個別消費稅 免除 惠澤’이 新設됐다. 親環境車 購入에 따른 個別消費稅 減免과 重複으로 適用받을 수 있다.
카페 및 便宜店 一回用品 使用 全面 禁止
올해 11月 24日부터 카페 및 便宜店에서 一回用品 使用이 全面 禁止된다. 便宜店·슈퍼마켓에서 有償 販賣하는 비닐封紙가 사라지고, 携帶用 場바구니가 없을 境遇 從量制封套나 종이封套를 購買해야 한다. 카페와 食堂 안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使用할 수 없다. 代身 炭素中立實踐포인트制가 擴大되니 이를 積極 活用할 것. 炭素中立實踐포인트制 參與 賣場에서 텀블러·多回用 컵을 利用하면 會堂 300원씩, 年間 最大 7萬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萬 0∼1歲 兒童 둔 家庭 父母給與 現金 支給
萬 0∼1歲 子女를 둔 父母에게 手當을 支給하는 父母給與가 導入된다. 萬 0歲 兒童은 月 70萬 원, 滿 1歲 兒童에게는 月 35萬 원을 支給하며 어린이집을 利用하면 保育料 바우처(51萬 4000원) 形態로 支給한다. 萬若 어린이집을 다니는 萬 0歲 兒童이라면 父母給與와 保育料 바우처의 差額 18萬6000원을 現金으로 준다. 申請은 兒童의 住民登錄上 住所地 邑面洞 住民센터를 訪問하거나, 온라인 福祉로 또는 政府24 홈페이지에서 可能하다. 來年부터는 支援 金額을 萬 0歲 月 100萬 원, 滿 1歲 月 50萬 원까지 擴大한다.
職場人이 챙겨야 할 所得稅制 改編
2025年 12月 31日까지 前年 信用카드 使用額과 比較해 5%를 넘는 金額에 對해서는 20% 追加 所得控除를 받게 됐다. 控除 限度는 100萬 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下半期부터 所得控除 對象에 映畫 觀覽料가 追加되고, 大衆交通 使用粉에 對한 控除率度 40%에서 80%로 상향될 豫定이다. 또 10萬 원 限度였던 勤勞所得 中 食代 非課稅 金額이 올해부터 20萬 원으로 上向된다. 給與明細書에 食代가 20萬 원이라고 적혀 있어야만 惠澤을 받을 수 있으니 修正돼 있는지 確認이 必要하다.
문영훈 記者 yhmoon93@donga.com
윤혜진 프리랜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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