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完持續한 獨逸… 公的年金 줄이되 政府가 私的年金支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7日 03時 00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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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身의 老後는 安寧하십니까]〈2〉선진국은 年金改革 어떻게 했나
‘리스터年金’에 年所得 4% 넣으면 政府가 納入額의 最高 90% 支援
需給年齡 2029年 67歲로 늦추고 來年 ‘株式年金’ 導入, 財源補完

‘리스터年金’에 年所得 4% 넣으면 政府가 納入額의 最高 90% 支援
需給年齡 2029年 67歲로 늦추고 來年 ‘株式年金’ 導入, 財源補完

지난달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광고회사 직원 한노 밀덴부르거 씨는 “정부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결합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된다”고 말했다. 베를린=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지난달 17日獨逸 베를린에서 만난 廣告會社職員 한노 밀덴부르거 氏는 “政府補助金과 稅制支援이 結合된 ‘리스터年金’은 公的年金과 함께 든든한 老朽 버팀木이 된다”고 말했다. 베를린=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제가 ‘리스터年金’에 年間 1600유로(藥 219萬 원)를 넣으면 政府가 500유로 程度를 積立해줘요. 20年 뒤 隱退하면 公的年金 1800유로 말고도 每달 800유로를 追加로 받을 수 있습니다.”

獨逸 베를린의 廣告會社에 다니는 韓노 밀덴부르거 氏(44)는 20年째 私的年金 ‘리스터年金’을 붓고 있다. 그는 年俸 8萬 유로(藥 1億950萬 원)를 받지만 老後는 苦悶이다. 過去休職期間이 길어 다른 高所得者에 비해 公的年金이 많지 않은 데다 移職을 많이 해 退職年金도 적기 때문이다.

이런 밀덴부르거 氏에게 政府補助金과 稅制支援이 結合된 리스터年金은 老後所得을 補完해줄 든든한 버팀木이다. 獨逸은 2001年高齡化低出産에 따른 人口構造變化로 公的年金制度를 改革하면서 또 하나의 ‘老朽安全網’인 리스터年金을 導入했다.

○ 公的年金 줄어든 자리 메운 리스터年金

世界最初로 公的年金制度를 導入한 獨逸은 2000年代初盤深刻한 高齡化와 低出産으로 ‘年金不能’ 危機에 맞닥뜨렸다. 1990年代 55% 안팎이던 年金所得代替率(生涯平均所得對比年金受領額比率)을 維持하려면 未來世代가 내는 돈을 2倍로 높여야만 했다. 獨逸政府는 公的年金役割을 縮小하고 私的年金을 活性化하는 方向으로 改革에 나섰다.

이렇게 導入된 리스터年金은 加入者가 年所得의 4%를 넣으면 政府가 納入額의 30∼90%假量을 支援한다. 所得이 적고 子女가 많을수록 政府補助金은 늘어난다.

導入 첫해인 2001年 140萬名이던 리스터年金加入者는 2007年 1000萬名을 넘겼고 2013年부터 1600萬名臺를 維持하고 있다. 公的年金所得代替率은 現在 48%로 낮아졌지만 獨逸勤勞者들은 리스터年金을 통해 實質的으로는 生涯平均所得의 60%가 넘는 年金을 받는 것으로 推定된다.

디나 프로모트 獨逸年金公團硏究員은 “當時年金改革이 可能했던 건 ‘이대로 가면 年金制度가 무너진다’는 共感帶가 있었고 年金을 받는 사람, 내는 사람, 政府等 모든 主體가 負擔을 짊어지는 構造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年金受給者는 덜 받고, 納入者는 더 내고, 國家는 리스터年金支援을 통해 所得을 保全하는 方向으로 合意가 이뤄진 것이다.

○ “獨逸年金改革은 繼續된다”

獨逸年金制度는 以後로도 ‘財政安定性’과 ‘老後所得保障’의 均衡點을 찾는 方向으로 補完돼 왔다. 2004年엔 일하는 사람에 비해 受給者가 많아지자 人口構造에 따라 年金額을 自動으로 줄이는 ‘持續可能性計數’를 導入했다. 그러면서도 2030年까지 公的年金保險料率을 22% 以下로, 所得代替率은 43% 以上으로 維持하도록 해 老朽安全網役割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길어진 平均壽命을 反映해 法的停年과 年金需給年齡도 65歲에서 67歲로 늦췄다. 프로모트 硏究員은 “漸進的改革을 통해 年金健全性指標는 改善되고 있다”며 “當初豫想과 달리 2026年까지 保險料率引上 없이 現在水準의 公的年金을 支給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獨逸年金改革은 如前히 進行形이다. 來年부터 公的年金財源을 補完하기 위해 ‘株式年金’을 導入한다. 政府豫算一部를 떼어 一種의 國家 펀드를 만든 뒤 株式投資等으로 運用해 公的年金不足分을 메울 計劃이다. 리스터年金收益率을 높이기 위해 積立金을 ‘中危險·中收益’ 商品에 投資하는 方案도 論議되고 있다. 選擇加入人 리스터年金을 義務加入으로 바꿔 政府가 運用하는 方式도 擧論된다.

最近엔 勞動市場과 連繫해 年金制度를 補完해야 한다는 要求가 커지고 있다. 요하네스 가이어 獨逸經濟硏究원 副局長은 “年金財政을 탄탄하게 하는 가장 重要한 方法은 雇傭을 擴大해 軟禁納入者를 늘리는 것”이라며 “安定的인 年金制度를 維持하려면 高齡者, 女性, 移民者等을 勞動市場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베를린=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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