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連帶罷業 13日째, 民主勞總도 總罷業…政府 “早速復歸해달라”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6日 11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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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관리공단 주요 도로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2022.12.6 뉴스1 — 6日午前民主勞總貨物連帶의 總罷業이 繼續되고 있는 가운데 慶北浦項市南區鐵鋼管理公團主要道路에는 罷業에 參與한 組合員들의 車輛이 駐車돼 있다.2022.12.6 뉴스1

민주노총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貨物連帶) 集團運送拒否(總罷業) 事態 13日째, 民主勞總도 全國同時多發總罷業總力鬪爭大會에 나선다. 다만 罷業權을 가진 勞組가 많지 않고, 政府의 强勁對應에 單一隊伍를 構成하는덴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政府는 罷業으로 民生과 産業現場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있다며 早速히 復歸해달라고 要請했다. 이미 業務開始命令이 내려진 시멘트業界의 境遇出荷量이 빠르게 回復됐으나, 鐵鋼業界의 境遇被害額만 1兆2000億원에 達한다며 政府에 業務開始命令發動을 要求한 狀況이다.

◇全國民主勞總總罷業…現場參與率은 높지 않은 듯

勞動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6日午後全國 15곳에서 ‘全國同時多發總罷業總力鬪爭大會’를 開催한다. 貨物總罷業鬪爭勝利! 尹錫悅政府勞動彈壓粉碎!‘라는 口號를 내건 민주노총은 이番彈壓이 貨物連帶에 局限한 것이 아니라 改革을 憑藉한 勞動改惡推進이라고 主張하며 强力한 鬪爭意志를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全國貨物連帶地域本部와 疏通하며 主要據點別로 集會를 연다. 서울·京畿地域集會는 午後 2時槍말, 義王테크노파크(버스정류장) 近處에서 열린다. 仁川地域集會는 午後 3時人請市廳에서, 忠北은 午後 2時丹陽韓日시멘트에서 進行한다.

다만 現場參與率은 높진 않은 것으로 傳해진다. 세 誇示를 통해 對政府壓迫에 나선다는 것이 民主勞總의 計劃이지만, 罷業을 하기 위해서는 勞組法이 定하고 있는 節次에 따라 合法的으로 罷業權을 獲得해야 하는데 罷業權을 가진 勞組가 많지 않다. 그나마 罷業權을 가진 金屬勞組所屬一部勞組도 罷業에는 積極的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大宇造船海洋과 現代製鐵勞組도 이番罷業에 不參立場을 밝혔다. 社側과 進行中인 ’賃金 및 團體協約(任團協)‘에 集中하기 위해서라고 理由를 밝혔는데, 이들 主要勞組들의 不參에 罷業動力은 弱해질 수밖에 없다. 政府의 ’强勁對應‘道一部影響을 줬다는 分析도 있다. ’不法罷業에 對해서는 妥協은 없다‘는 强勁한 政府立場에 負擔을 느끼는 勞組가 적지 않은 것으로 傳해진다.

◇政府 “暴力行爲容納 못해 早速해 復歸해달라”…강대강 對峙持續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午前國務會議에서 “民生과 産業現場의 어려움이 加重되고 있다”며 “貨物連帶는 不法行爲를 멈추고 早速히 現業으로 復歸해달라”며 “不法에 妥協하지 않고 法과 原則에 따라 斷乎하게 對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勞政間强對强對峙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韓總理는 “對內外經濟與件이 嚴重한 時期에 國民의 삶과 國家經濟를 볼모로 行해지는 集團運送拒否는 決코 國民의 同意와 支持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行해지는 暴力과 不法行爲는 어떠한 境遇에도 容納될 수 없다”고 强調했다.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도 前날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貨物記事를 脅迫하는 內容이 담긴 貨物連帶의 懸垂幕寫眞을 올리며 “組暴行爲, 當場 멈추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원 長官은 前날 민주노총에 對해 “組織的인 集團의 힘을 가지고 對話와 正常的去來가 아닌 威脅과 脅迫을 쓰는 것에 暴力이고, 組織的暴力을 줄여 組暴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勞動者가 合法的法의 保護를 要請하는 것에 對해 家族과 工事場을 相對로 脅迫하는 行態는 無法地帶高, 無政府地帶고, 이에 그런 일들이 工事現場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이런 沒常識하고 不法的이고, 組暴的인 行態를 制壓하고 去來와 契約에 依해 正當한 勞動의 代價를 받는 健全한 建設現場運營과 勞動秩序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建設現場에서의 建設保護監督官을 勤勞監督官처럼 派遣해서라도 이런 部分에 對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이番政府의 意志다”라고 덧붙였다.

◇鐵鋼業界 “業務開始命令發動해달라”…피해규모 1兆2000億원

鐵鋼業界는 시멘트와 같이 業務開始命令이 必要하다고 政府에 促求했다.

鐵鋼業界는 이미 被害最少化 ’마지노線‘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出荷遲延鐵鋼材를 野積場과 保管倉庫에 摘載하고 있지만 限界狀況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道路에 鐵鋼材를 쌓으면서 버텨야 한다. 지난 6月貨物連帶罷業當時에도 製鐵所內部道路나 空터에 鐵鋼材를 쌓아뒀고, 結局 포스코 浦項製鐵所 선재(코일 形態의 鐵鋼製品) 1∼4工場, 冷延 2工場稼動을 中斷했었다.

이런 出荷蹉跌規模만 지난 5日基準 1兆2000億원(92萬톤)인 것으로 把握됐다. 지난 6月貨物連帶罷業被害規模人 1兆1500億원을 웃도는 數値다. 포스코의 出荷遲延은 하루 2萬7000톤(浦項製鐵所 1萬톤, 광양제철소 1萬7000톤), 현대제철은 하루 5萬톤에 達한다.

鐵鋼協會는 “高物價, 高金利, 睾丸率로 國內外鐵鋼需要가 急激히 萎縮된 狀況에서 渾身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지만 最近運送拒否는 모든 努力을 헛되게 만드는 水準”이라며 “貨物連帶는 集團運送拒否를 卽刻撤回하고 業務에 復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政府가 貨物連帶의 集團行動을 受容하면 앞으로도 反復的으로 (罷業이) 일어날 수 있고 窮極的으로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을 毁損시킬 것”이라며 “業務開始命令等必要한 措置를 통해 正常化에 나서야 한다”고 强調했다.

業務開始命令이 내려진 시멘트의 境遇出荷量이 90% 가까이 回復됐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前날 시멘트 出荷量은 15萬9000톤으로 平素(18萬톤)의 88.3% 水準을 記錄했다. 貨物連帶罷業 12日間累積被害額은 1161億원이다.

시멘트 出荷量은 貨物連帶罷業 첫날인 지난달 24日부터 29日까지 平素物量의 5~10%에 그쳤다. 그런데 政府의 業務開始命令命令 이튿날인 지난달 30日 25.4%로 올랐고 지난 1日 47.3%로 折半 가까이 回復했다. 이어 2日 63%, 3日 84.1%을 記錄하며 正常水準에 가까워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