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團體, 企業인 赦免一齊히 歡迎…“規模 아쉬워” 反應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2日 17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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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2 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2日午前 서울 鍾路區世宗大路政府서울廳舍에서 光復節特別赦免對象者名單發表를 하고 있다. 2022.8.12 뉴스1

12日政府의 光復節特別赦免과 關聯해 經濟團體들은 一齊히 歡迎論評을 냈다. 一部에선 經濟人赦免規模가 豫想보다 크지 않아 아쉽다는 反應도 나왔다.

大韓商工會議所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光復節特別赦免을 통해 主要企業人의 赦免·復權이 이뤄진 것을 歡迎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赦免의 幅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經濟界는 當初 15名 안팎의 經濟人들에 對한 赦免을 建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에 4名만 特別赦免·復權對象에 包含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全國經濟人聯合會는 “이番赦免은 韓國經濟의 危機克服 및 再跳躍에 對한 國民的要求가 反映됐다고 본다”라며 “經濟界는 事業輔國의 企業家精神을 바탕으로 經濟危機를 克服하고, 國家經濟發展에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番赦免이 經濟活力回復을 위한 企業投資活性化라는 企業인 赦免本來의 趣旨뿐만 아니라, 汎國家的課題인 國民統合을 이루는 契機가 되기를 期待한다”고 强調했다. 經塚은 이어 “經營界는 2030 釜山世界博覽會誘致支援等國益에 寄與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國貿易協會亦是特別赦免·復權과 關聯 “企業人의 力量을 結集하여 沈滯岐路에 놓인 景氣를 회복시키는데 必要했던 시의적절한 決定”이라고 評價했다.

赦免對象에 中小企業人과 小商工人 32名이 包含된 데 對해 중소기업중앙회와 韓國中堅企業聯合會度歡迎의 뜻을 밝혔다. 中期中央會는 “코로나19로 不可避하게 輕微한 法違反으로 經濟活動에 制約을 받는 中小企業人과 小商工人들이 赦免·復權을 통해 正常的인 經濟活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中堅聯은 “赦免된 經濟人은 勿論企業界全體가 經濟活力을 提高하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法務部는 民生經濟活力提高次元에서 受刑者나 假釋放者外에 執行猶豫者中에서도 中小企業人과 小商工人을 包含시켰다. 中小벤처企業部와 中企中央會等은 이番赦免을 앞두고 一時的資金難等으로 處罰받은 中小企業人들을 包含시켜달라는 뜻을 積極開陳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덕 記者 drake007@donga.com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