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食品部, 食糧主權確保最優先…“스마트팜 통해 靑年弄 3萬名育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0日 19時 18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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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靑年農業人 3萬名을 育成하기 위해 올 9月 ‘靑年弄育成基本計劃’을 發表하고 스마트팜 創業을 積極支援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以後主要懸案으로 떠오른 食糧主權을 確保하기 위해 現在 45% 水準인 食糧自給率을 끌어올릴 計劃이다.

정황근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10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尹錫悅大統領에게 이 같은 內容의 業務計劃을 報告했다. 鄭長官은 “農業·農村과 食品産業에 創意的 아이디어를 가진 革新的靑年들이 더 많이 流入되도록 農業의 未來成長産業化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農食品部는 現在 1萬2000名程度인 40歲未滿靑年農業人을 2027年까지 3萬名으로 늘릴 計劃이다. 이를 위해 여러 靑年弄事業을 統合하고 敎育·農地·資金·住居等을 맞춤型으로 支援하는 內容의 靑年弄育成基本計劃을 다음 달에 發表한다. 特히 初期資本이 없는 靑年들을 積極支援하기 위해 地方自治團體와 農漁村工事農地에 스마트팜을 設置하고, 最大 30年間長期賃貸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農産物生産과 流通, 消費過程全般을 디지털로 轉換한다. 生産段階에서는 지난해 基準 6540㏊規模인 스마트팜을 2027年까지 1萬㏊로 擴大하기로 했다. 流通過程에서는 農産物選別과 包裝作業을 自動化한 스마트 農産物山地流通센터(APC)를 擴充한다.

農村을 快適한 곳으로 바꾸고 住宅, 일자리, 社會서비스 等을 體系的으로 支援하기 위해 中長期 ‘農村空間計劃’을 樹立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根據法律人 ‘農村空間再構造化 및 再生支援에 關한 法’(假稱) 制定을 推進하기로 했다. 또 1990年以後繼續해서 떨어진 食糧自給率을 끌어올려 食糧主權을 確保하기로 했다. 이를 爲해 憤叱美(粉質米·가루로 加工하기 쉬운 쌀 品種) 使用을 늘려 2027年까지 輸入 밀가루 需要의 10%를 代替할 計劃이다.

贊反意見이 팽팽한 伴侶動物保有稅에 對해선 導入與否를 決定하기 위해 來年에 硏究用役에 着手하기로 했다. 伴侶動物診療費負擔緩和次元에서 消費者團體等과 全國診療費를 調査한 뒤 來年上半期(1~6月)에 이를 公開할 計劃이다.

最近急騰한 農産品物價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협 契約栽培 및 備蓄物量을 活用해 秋夕盛需品供給을 大幅 늘릴 方針이다. 消費者負擔을 낮추기 위해 農畜産物割引쿠폰 支援도 擴大한다. 需給不安可能性이 있는 무, 배추, 沙果, 배 等主要品目은 栽培面積을 늘리기로 했다. 農食品部는 秋夕을 頂點으로 먹거리 物價가 漸次安定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