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罷業은 責任 문다’는 學習效果必要 [記者의 눈/이건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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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罷業妥結以後]

金屬勞組巨濟·統營·固城朝鮮下請支會(大宇造船海洋下請支會),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貨物連帶, 民勞總宅配勞組.

2022年韓國經濟에 적잖은 衝擊을 준 罷業主體들이다. 各其 다른 業種과 地域에서 發生한 罷業이지만 한 가지 共通點을 갖고 있다. 少數人員의 罷業參與에도 該當企業이나 關聯業種全體가 ‘그로기(昏迷)’ 狀態로 내몰렸다는 點이다.

大宇造船下請支會의 不法罷業에는 대우조선 勤勞者 및 協力社 2萬名中 120餘名만 參與했다. 比率은 0.6%다. 國內에 約 42萬臺의 事業用貨物車가 登錄돼 있는데 貨物連帶罷業에 參與한 勞組員은 하루 平均 6700名臺로 1.6% 水準이었다. CJ大韓通運本社까지 占據했던 宅配勞組罷業도 CJ大韓通運全體記事約 2萬名中 8.5%인 1700餘名이 參與했다.

被害는 컸다. 51日 동안 1독 眞髓作業이 中斷된 大宇造船은 8000億 원臺被害를 입은 것으로 推算된다. 貨物連帶罷業은 自動車, 鐵鋼, 石油化學, 消費財等産業前防衛에 걸쳐 兆單位被害를 입혔다. 하나같이 不法罷業方式을 놓고 ‘勞勞(勞勞)葛藤’이 불거졌다는 點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勞組가 內部反撥을 무릅쓰면서까지 過激한 手段을 使用하는 건 가장 效果的으로 목소리를 내는 方法이어서다. 財界와 勞動界에서는 이러한 衝擊療法爲主의 鬪爭은 當分間繼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大企業高位關係者는 “政府나 企業과의 ‘氣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勞動界의 雰圍氣가 如前히 剛한 篇”이라고 했다.

不法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反復되면서 學習效果가 이뤄진 것이 더 큰 理由라는 視角도 있다. 大宇造船下請支會勞使協商 막판 ‘不提訴’가 勞組要求의 核心이었다는 게 이를 傍證한다. 이番大宇造船下請支會의 不法罷業과 關聯해 尹錫悅大統領은 “法과 原則”을 여러 番强調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도 “不法罷業嚴斷”을 言及했다. 長官 6名이 合同으로 關聯談話文을 發表하기도 했다. 하지만 法의 正義를 세우겠다는 건 單純히 ‘엄포’로 끝낼 일이 아니다. 法의 테두리를 벗어난 行態는 例外 없이 司法責任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只今부터라도 ‘不法은 例外 없이 處罰받는다’는 學習效果가 쌓이지 않을까.

이건혁·産業1部記者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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