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最低賃金引上에 絶望” 小商工人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記者의 눈/신동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1日 03時 00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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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穩全한 損失補償’ 尹大選公約에도
物價上昇負擔 또 다시 轉嫁한 셈
“政府, 現場深刻性 몰라도 너무 몰라”

來年最低賃金이 時間當 9620원으로 決定된 뒤 現場에선 廢業을 苦悶하는 絶望的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月 200萬 원을 벌기 어렵다는 便宜店主, 아르바이트生을 쓰면 自身은 無賃金勞動을 해야 한다는 ‘1人 카페’ 社長等이었다. 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記者에게 各自의 收益明細書를 기꺼이 共有했다. 事情이 어렵기는 勤勞者들도 마찬가지다. 週休手當을 주지 않아도 되는 週 15時間未滿 ‘쪼개기’ 일자리만 넘치고, 無人 시스템에 일자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及其也經營界는 勿論이고 勞動界까지 最低賃金에 對해 反撥하고 나섰다. 經營者總協會와 중소기업중앙회는 雇傭勞動部에 最低賃金再審議를 要請했다고 10日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週休手當을 包含한 最低時給은 來年 1萬1500원을 넘는다. 中期中央會는 “主要山情根據가 經濟成長率과 物價上昇率인데 이를 穩全히 小商工人에게 轉嫁하는 셈”이라고 呼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等勞動界도 이番最低賃金에 反對하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의 公約 1號는 小商工人에 對한 ‘穩全한 損失補償’이었다. 이영 中小벤처企業部長官도 就任辭에서 “小商工人과 自營業者의 完全한 回復을 돕는 것이 가장 時急한 일”이라고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과 距離 두기로 因한 社會的費用을 事實上一線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이 떠안았다는 點을 政府도 잘 알고 있다는 意味다. 그런데 팬데믹 被害를 回復하기도 前에 物價上昇等의 負擔을 또다시 小商工人, 自營業者에게 請求한 것이다.

李長官은 지난달 末週 52時間制와 最低賃金引上에 對해 “方向은 맞지만 速度와 强度를 苦悶해야 한다”며 “雇傭의 質에 對해 神經 써야 하는 社會的 부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取材를 하면서 만난 小商工人이나 中小企業關係者들은 하나같이 “政府가 現場狀況이 얼마나 深刻한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는 政府가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에게 조금이나마 希望을 안겨줄 수 있는 具體的인 政策方向을 提示해야 한다. 11日부터 始作되는 새 政府의 첫 部處別業務報告에서 그 端緖라도 엿볼 수 있길 期待한다. 民生安定의 答은 現場에 있다.

신동진·産業2部記者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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