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內障手術, 入院治療保險金 깐깐해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0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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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入院治療로 一律認定 안돼”

모든 患者의 白內障手術을 一律的으로 入院治療로 認定해선 안 된다는 大法院의 判決이 나왔다. 이에 따라 白內障手術에 對한 保險社의 保險金支給이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19日保險業界와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民事2部는 앞서 16日 A 保險社가 白內障手術을 받은 實損保險加入者 B 氏를 相對로 提起한 債務不存在確認訴訟에서 原告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審理不續行棄却으로 確定했다. 審理不續行棄却은 原審判斷에 法違反等의 事由가 없어 審理하지 않고 上告를 棄却하는 것을 말한다.

B 氏는 2019年 서울의 한 眼科에서 白內障手術을 받고 入院治療에 該當하는 保險金을 請求했다. 하지만 A 保險社는 B 氏가 받은 手術이 通院治療에 該當한다고 보고 B 氏에 對한 民事訴訟을 提起했다. 白內障에 對한 實損保險保障限度는 入院治療할 境遇 5000萬 원이지만 通院治療하면 30萬 원 水準이다.

이에 對해 大法院은 B 氏의 手術이 入院治療가 아닌 通院治療에 該當한다고 본 2審判決을 確定했다. 入院治療에 該當하려면 最小 6時間以上處置·手術을 받고 連續해서 6時間觀察을 받아야 하는데 B 氏의 手術은 2時間假量만 걸렸다는 것이다.

保險業界에서는 白內障手術保險金虛僞·過多請求로 因한 實損保險赤字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期待가 나온다. 1分期(1∼3月) 生命·損害保險社가 白內障手術로 支給한 保險金은 4570億 원으로 歷代最大値였다. 反面一角에서는 保險社들이 判例를 들어 入院治療가 不可避한 白內障手術에 對해 保險金支給을 拒否할 수도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白內障手術 #入院治療 #保險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