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融委 “公共데이터 인프라 開放해 社會的財源活用”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7日 03時 00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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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東亞國際金融포럼]
이형주 錦山國葬 “革新 인프라 構築”
計座 시스템 開放 ‘오픈뱅킹’ 넘어
‘오픈 파인낸스’로 업그레이드 推進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6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東亞國際金融포럼에서 이형주 金融産業局長이 講演을 하고 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디지털 經濟를 이끄는 産業에 얼마나 效果的으로 資金을 供給할 수 있느냐가 國家競爭力 의 核心要因이 될 것입니다. 金融이 그런 役割을 해야 합니다.”

이형주 金融委員會金融産業國葬(寫眞)은 26日 ‘2022 東亞國際金融포럼’에서 “無形資産을 根據로 한 資金中繼가 活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金融革新의 重要한 方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팬데믹 以後金融産業發展方案’을 主題로 講演에 나선 李局長은 △革新 인프라 構築 △傳統金融産業의 革新促進 △金融安定確保를 政府의 디지털 金融革新方向으로 提示했다.

그는 “公共데이터 인프라를 開放해 社會的財源으로 活用하고, 스타트업이 旣存에 갖춰진 네트워크를 잘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爲해 金融委는 모든 銀行의 計座, 送金 시스템을 開放하는 ‘오픈뱅킹’의 範圍를 더 擴大해 ‘오픈 파인낸스’로 업그레이드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傳統金融社들의 디지털 轉換을 위해서는 金産分離에 對한 合理的水準의 規制緩和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旣存金融社들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大型技術企業)처럼 다양한 非金融情報를 活用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金融當局은 銀行, 證券, 保險等業圈別 칸막이로 作用하는 ‘前業主의’ 規制를 緩和하는 方案도 들여다보고 있다. 李局長은 “金融社들이 業權統合 애플리케이션(앱)을 運營할 때 걸림돌이 되는 前業主의 規制를 어떻게 合理化할지 苦悶하고 있다”며 “特히 金融商品仲介와 關聯해 金融消費者法基準을 明確히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金融當局은 商品仲介等이 可能한 統合 앱이 나올 수 있도록 規制 샌드박스(規制免除 또는 猶豫) 等을 適用할 豫定이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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